이 기사는 2017년 06월 30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급 예정 규모를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와 집단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분양물량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급 규모를 35조 2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2016년 5월 계획했던 올해 공급 예정 규모 36조 4000억 원보다 1조 2000억 원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서민 주택 매입을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보증을 받은 고객은 이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금 조성과 운용 전반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 등 허가권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급 예정 규모를 큰 폭으로 낮춰 잡은 것은 전반적인 분양 물량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부동산 공급과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가계부채 감축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분양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대출 규제에 나섰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도 이에 맞춰 보증 규모를 100%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정책을 바꿔둔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보다 강력한 부동산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내놓을 채비에 돌입했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현행 70%에서 60%까지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에서 50%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이달 19일 발표했다.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도 새롭게 적용했다.

일명 '6·19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오는 8월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대비 성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2개월간 조정대상지역 매매가격 변동폭이 축소되지 않으면 8월 보다 강화된 규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이다.

건설사들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분양예정 물량(약 2만 가구)을 모두 소화해낼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8월 나올 대책을 살펴본 후 하반기 분양예정 물량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대출과 세제 규제까지 동시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분양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보증공사는 분양 물량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집행 규모 역시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6년 5월 잡아둔 올해 기금 공급 규모는 애초 36조 4000억 원였지만 이후 11월 들어 이를 32조 8000억 원까지 대폭 낮춰 잡기도 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기금 운용 규모를 계획보다 적게 집행하는 것은 가능해도 추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해석도 있다. 기재부가 승인해 이미 확보한 기금보다 더 많은 기금을 달라고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발생시 기재부가 과연 이를 승인해줄 지 여부는 알 수 없는 문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 규모를 애초 100%에서 90%로 낮췄고, 또 정부에서 집단대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양물량 감소 가능성이 있어 주신보 기금 규모를 낮춰 잡게 된 것"이라며 "상황 변화를 봐서 연말쯤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