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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위한 '안전망' 확충 절실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④]연대보증 전면 폐지·파산 절차 간소화해야

권일운 기자공개 2017-07-14 09:18:01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3일 18:2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타트업코리아! ; 창업 생태계 활성화 제언' 보고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를 겪은 창업자들이 얼마든지 재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 창업자 가운데 63%는 생계를 위해 창업에 나섰다. 기회추구형 창업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창업자 가운데서 석사나 박사급 고급 기술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하다.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기술 기반의 혁신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일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우수 인력이 창업에 나서지 않는 환경은 장기적으로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초중고 재학생들을 희망 직업 순위에서 창업 관련 직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 이후 교육과정에서 창업 생태계를 접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원인은 실패 비용이 높아 재도전이 쉽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민 상당수가 "한국은 창업 후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사회"라고 여기거나 "창업을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평균 2~3회의 실패를 겪어야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수 인력들이 창업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다.

보고서는 '재도전이 어려운 사회'라는 인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꼽았다. 상당수의 창업 선진국들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연대보증 제도는 대폭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창업 5년 이상의 기업은 여전히 현대보증이 필요하고 시중은행 또한 대출을 실행할 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실효성이 낮아진 연대보증 대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회생 및 파산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회생과 파산 과정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재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다. 보고서는 스타트업의 회생과 파산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조세 등과 관련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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