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20일 1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가상화폐(또는 가상통화, 이하 가상화폐)로 인한 소비자피해 확산으로 법제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등 제도화 검토 작업도 사실상 중단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가 법정화폐로 인정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정부는 최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대책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검찰, 경찰 등 범정부 조직을 총망라했다.

이는 가상화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경제 관련 부처만으로 운영해온 '가상통화 제도화 TF'를 확대·개편한 셈이다. TF 수장도 차관급으로 격상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한 방향성 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별 입장만 제시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이 TF 수장을 맡으면서 가상화폐 대책 마련의 총대를 멘 금융위 역시 규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동안 가상화폐 업계와 논의해왔던 모든 대책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분위기다.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우선 가상화폐 시장을 사행성 산업으로 간주하고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검찰과 경찰이 무기한으로 단속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관측이다.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한 원점 재검토 의지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통화'라는 단어가 붙어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어떠한 접근 관점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그동안 투자수단이 아닌 핀테크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접근했으나 최근 투기적 움직임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사기가 늘어나면서 우선 일제단속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킨 후 대책을 마련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당분간 이 같은 기조 속에서 가상화폐 대책마련 TF가 운영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던 거래소 등록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사실상 중단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에 대한 규율 근거, 자금세탁방지 등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을 법제화하는 대신 올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간접 규제에 나선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도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 논의를 했을 때와 시장 분위기가 다르고 가상화폐에 대해 (내부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 밖에서 태어나 규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고 다른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면 자칫 '제도권' 금융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오히려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나 특정 가상화폐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분위기와 달리 정치권에선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가상화폐와 관련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 등을 내용으로 한 금융전자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지만 가상화폐 대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