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22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외국인 양도세 기준 강화가 국내 주식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주요기업이 지배·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공개(IPO)나 증자 등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대만도 양도세 도입으로 증시 폭락을 경험한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제도 시행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외국인 지분변동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취득가액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분율 기준 현행 25%에서 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내 법인의 경우 지분이 1% 넘으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업계 의견을 고려해 내달 초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 과세 기준을 강화할 경우 한국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증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코스피 시장에 8조 4000억 원을 투입했다. 같은 기간 개인과 기관투자자는 각각 10조 원, 4조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투자자는 3조 6500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양도세 기준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악재"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식시장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려다 증시가 폭락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대만은 1989년 주식 거래세 부과에서 양도세 부과로 전환한 바 있다. 제도 시행 후 불과 한 달만에 증시는 30%가량 하락했다. 이후에도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곤혹을 치르자 1년 만에 관련 법안을 철회했다.

양도세 부과로 주식시장이 부진할 경우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기업에도 부정적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힘이 빠질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요 그룹들은 지배구조개편 및 재무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자회사 상장 등을 추진 중이다. 현대오일뱅크, SK루브리컨츠, 호텔롯데, 카카오게임즈 등 일명 'IPO 대어'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기술·성장특례기업 상장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IPO시장 전반의 호황이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오르면서 회사채 시장은 작년 대비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주력 창구는 IPO와 증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경우 부채(채권)·자본(주식) 조달이 동반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을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투자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는 대부분 펀드 형태로 국내 주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과세를 하려면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 또한 파악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