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2월 26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의 소셜임팩트 펀드는 주목적 인정 여부가 투자 이후에 뒤집힐 수 있다. 사실상 주목적 투자의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의미여서 업계의 혼선이 예상된다.

26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출자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4300억원이며 혁신모험 계정은 2800억원, 중진계정은 1500억원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기금이 출자하는 중진 계정은 민간제안, 소셜임팩트, 엔젤세컨더리, 여성기업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진다.

이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500억원으로 중진 계정에서는 민간제안 분야(8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출자가 예정됐다. 펀드는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펀드 운용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운용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안할 수 있다. 하나는 △빈곤 △기근 △보건 △교육 △성평등 △물위생 △청정에너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소셜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하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창업·취업 애로계층이나 창업·취업 애로지역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모태펀드는 주목적 투자대상을 상당히 폭넓게 제시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만약 운용사가 소셜벤처 기업에 투자하기로 선택한 경우 1차 심사와 2차 심사 사이에 별도의 PT를 실시해야 한다. 모태펀드는 최종 심의 이전에 자문단을 통해 운용사가 제안한 내용이 정책적 목적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보완이 필요할 경우 운용 전략을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모태펀드는 지난해 3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비슷한 방식을 택했다. 출자 분야 중 4차산업혁명 부문에 지원한 벤처캐피탈은 2차 심사 이전에 자문단에게 투자 분야에 대한 PT를 실시했다. 포괄적인 주목적 투자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펀드 운용 전략을 두고 사전 PT를 실시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였다.

모태펀드는 한발 더 나아가 소셜 임팩트 펀드를 두고 민간 자문단의 사후 평가를 통해 주목적 대상 적합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간단히 말해 투자 당시에는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인정 받았으나 외부 평가에 따라 주목적 투자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정책적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은 대부분 주목적 투자와 비목적 투자를 엄격히 구분한다. 투자 의무 비율을 채우기 위해 주목적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라도 투자한다. 펀드 수익률은 비목적 투자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주목적 인정 여부가 사후에 바뀔 수 있다면 펀드 운용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임팩트 투자가 무엇인지 모태펀드에서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제안서 작성을 준비하기가 난감하다"며 "사후평가는 주목적 투자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운용사에 전가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