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05일 17: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5년간 국책은행장 연봉은 5억원을 넘지 못 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연봉은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치솟고 있다. 금융위기 때 방만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융기관장 연봉이 삭감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성과금 지급 기준은 더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실적호조로 타 금융사 수장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아가게 되면서 이 같은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 연봉이 다른 금융사보다 낮은 이유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를 도입하면서 기본급여 수준이 1억원 후반으로 통일됐기 때문이다. 이후 성과급상여도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가 산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추가로 받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 규모가 줄었다.

국책은행 수장에 대한 연봉 삭감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공공기관장의 방만경영과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CEO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깐깐하게 평가 하기 위해 기관장 계약경영제를 도입했다. 공기업 수장으로서 책임을 높이려다 보니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정부부처 차관급 기본급여에 맞추게 됐고 성과 평가를 연단위로 실시하려다 보니 성과급 지급항목도 간소화됐다. 한 마디로 책임은 높아지고 성과급은 줄어든 셈이다. 정부에서는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개편이 이뤄진 2008년 당시 정부부처 차관 연봉은 1억800만원이었다. 다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동종업계 금융사들 연봉수준을 감안해 1억6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성과급 항목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간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자체 성과급은 폐지하고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만 인정하기로 한 것. 이 때 공기업 24개와 국책 금융기관은 기본 연봉의 200%를 넘지 않도록 지급률 상한을 뒀다.

그러나 이후 2013년 12월 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이 변경되면서 200% 성과급 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서 성과급 상한이 120%로 한 번 더 줄어든 것이다.

예를들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경우 이전에는 금융기관장의 전년 연봉의 200%를 다음해 성과급으로 받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바뀐 제도 아래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를 토대로 S에서 A∼E까지 6개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연봉의 120%를, A등급은 100%를, B등급은 70%를, C등급은 30%를 받는다. D·E 등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실제 산업은행의 경우 2014년 결산 기준 성과급이 2013년과 비교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산업은행은 2014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변화면서 은행들 연간 실적이 3조원을 돌파하고 성과도 그 어느때보다 좋다"며 "다른 시중은행장들은 성과에 맞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억5000만원까지 받아가지만, 국책은행장은 아무리 좋은 경영평가를 받아도 2억원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지난 2011년 강만수 산업은행(지주)회장이 연봉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장 연봉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연봉을 상향하면 다른 국책은행 연봉까지 모두 올려야하는 점,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전면 백지화되면서 당분간 국책은행장의 연봉 수준은 최고 5억원 안팎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업무 등 노동 강도가 높은 것에 비해 연봉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긴 한다"면서도 "아직 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이나 경영실적평가 성과급 지급률 등 기준에 변화는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