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17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로 당분간 금감원장 자리를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등 다방면의 공세로 원장 두 명이 연달아 낙마한만큼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보다 촘촘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고, 또 낙점을 받은 인사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고사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야 원장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 원장은 하루 전인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셀프후원' 논란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자금 중 50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에 후원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미래연구소는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김 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곳이다.

선관위가 김 원장의 더미래연구소 후원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곳의 가입비는 1000만원, 월 회비는 20만원이다. 이와 비교해볼때 김 원장이 후원한 5000만원은 과도한 수준이란 것이다. 김 원장은 "정책연구기금 출연을 선거법 위반이란 선관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밝혔다.

김 원장이 떠나면서 금감원은 불과 2주 만에 원장 자리가 재차 공석이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정부는 최흥식 전 원장이 채용비리 논란으로 떠난지 한 달여만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김 원장을 앉혔다. 하지만 김 원장은 부임과 동시에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시찰을 다녀온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제대로 된 업무 보고조차 받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임 금감원장을 서둘러 앉히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금감원장에 대한 공격이 단순히 청렴도를 따지는 여부를 떠나서 야당의 정치적 여론 몰이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프레임을 덧씌운 공격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김 원장이 물러나자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더미래연구소와 관련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공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야당의 이번 공세를 6.13 지방선거와 엮어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기식 원장에 대해 여당에서 최초 문제를 제기한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시찰을 다녀왔다는 문제는 당시 여당에서 안 간게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못 갔던 것"이라며 "관행적인 부분을 걸고 넘어진 후에 이를 참여연대 인사들의 도덕성 결여 프레임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볼 때 여당을 흠집내기 위한 전략이자 6.13 지방선거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김 원장 사퇴를 두고 이날 내놓은 발언이 주목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김 원장 비판은) 정치공세라고 말씀하셨다"며 "나아가 이 문제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다 여러가지로 책임이 있다"는 언급을 내놨다.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재선을 노리고 있는 박 시장은 참여연대 출신이고, 또 안 의원은 서울시장 예비후보다.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정부가 금감원장 자리에 어떤 인물을 앉히더라도 해당 인물이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금감원장 자리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과 맥을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야당과 보수 여론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일명 '코드인사'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인사 검증을 거쳐 금감원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라고 하더라도 이를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원장이 나가면서 차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A는 저축은행 사태란 약점이 있고, B는 재계에서 보인 과도한 행보로 김 원장보다 공격받기 더욱 좋은 인물이다. 또 C는 과거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쉽지가 않아 보인다"며 "여당이 잡음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광열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를 이어가다가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후에야 금감원장도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