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20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시 시금고 입찰 관련 평가내용 중 배점 및 적용기준이 이전과 비교해 가장 많이 바뀐 항목은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이다. 5개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낮지만 공정성 및 특혜 시비, 입찰자간 마찰 등 부작용을 초래해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항목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개정하고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은 크게 2가지로 평가된다. 첫번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이다. 이전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과 계획을 비교·평가해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기여 실적만 평가하기로 했다. 기여 계획을 뺀 이유는 정량화된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찰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서울지역 내에 서울시민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실적',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한 실적으로 금액을 환산해 제출하도록 했다. 과거 입찰과 달리 '서울시민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실적'이 편입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다른 평가항목은 '서울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이다. 시금고로 지정될 경우 서울시에 출연한 금액을 연도별로 산정해 제시해야 한다. 과거에는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도 포함됐지만 이는 신규 금융기관의 시금고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우리은행이 100년 넘게 서울 시금고를 차지해왔다는 점에서 추진실적이 포함될 경우 다른 입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항목이었다.

협력사업계획은 배점 또한 종전 5점에서 4점으로 축소했다. 금고약정시 부당한 요구를 유발할 수 있고 계약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에서다. 입찰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과도한 출연금 경쟁이 불거질 수 있고 이는 비용인상요인으로 은행 고객인 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2014년 시금고 계약을 한 우리은행은 4년간 140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했다. 매년 7월 약정한 연간 출연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통상 출연금은 금고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산투자비용,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간 관련 비용은 제외된다. 지난 입찰에서 우리은행이 1400억원의 출연금을 약정했다는 점에서 각 은행들은 이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향조정된 출연금을 적어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평가항목의 개선 요구를 반영했지만, 불명확한 평가기준과 항목별 정량화(금액환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민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실적의 경우 벤치마크할 신뢰성 있는 평가자료가 없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다. 금융당국에서 언급한 서민금융만 무려 40가지가 넘을 정도로 지원 기준이나 대상, 용도가 가지각색이다"며 "은행별로 각자 기준에 따라 실적을 취합할 수 밖에 없어 공정한 기준을 갖고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금감감독원이나 서울시, 은행연합회 등 공인기관에서도 각 은행들이 지역별로 서민금융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산출한 별도의 자료가 없다. 여기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 지원금액 합계로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 지원에 들어간 비용까지도 실적에 포함할지 애매모호하다.

업계 관계자는 "배점이 가장 낮지만 시금고 선정이 1~2점 차이에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정량적인 평가가 가장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은행별 서울시 기여 실적은 벤치마크할 별도의 자료가 없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보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서울시에 대한 기여실적도 높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말 기준 사회공헌활동에 지원한 총 금액은 514억원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463억원, 36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은 일자리지원사업, 장학금지원, 체육문화행사지원, 환경보전 지원, 서민금융사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서민금융 지원 현황을 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금감원이 발표한 2017년 새희망홀씨 취급실적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5438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하나은행(5352억원), 국민은행(5230억원) 순이다.

새희망홀씨는 4대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로 취급규모가 가장 큰 대표적인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누적 취급액 2조원을 달성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많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서민금융지원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됐다.

미소금융은 우리은행이 한발 앞서 있다. 우리은행은 미소금융사업 실적 평가에서 5개 은행계열 미소금융재단 중 1위를 차지했다. 2016년까지 1127억원을 지원했다. 국민은행도 업계최초로 미소금융 1000억원 지원을 달성하는 등 최고수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