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5월 10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해소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이 여러 선택지가 있으며,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라고도 말했다. 주요 그룹 중 삼성그룹이 유독 지배구조 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비공개간담회에서) 최 위원장과 똑같은 취지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께 말씀드렸다"며 "(지배구조 개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결정은 삼성이 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깊이 고민하고 있다' 답변을 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좌측부터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8.23%)을 해소할 소 있는 방안을 삼성그룹이 빨리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루 뒤 공정위까지 같은 내용을 삼성 측에 전달한 셈이다.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이슈는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풀어야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삼성생명은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핵심 고리 중 하나로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구조가 금산분리와 보험사의 분산투자 원칙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고 있다. 강제적 해소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삼성그룹은 정치권 요구에 난색을 표해왔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27조 원에 달해 일시적 해소가 어려운데다, 외부에 매각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삼성과 현대, SK, LG 등 4대그룹 간담회를 열고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분할 합병해 순환출자 완전해소에 나섰으며, LG그룹은 오너일가가 소유했던 LG상사를 지주사 (주)LG에 편입시켰다. 반면 삼성그룹은 일부 순환출자고리만 해소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엔 입장을 보다 구체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삼성 개편을 '선택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봤다. 또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결단이라는 표현도 썼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해소 이슈와 관련해선 제가 쓴 경제개혁연대 보고서에 모든 법률적 위험 요소와 시행 방안에 대해 이미 써놨다"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고 삼성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정 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는 것을 삼성이 알아야 한다"며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 비용 커진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공정위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삼성그룹이 여전히 실행에 나서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적 쟁점 중 하나가 '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섣불리 개편작업을 진행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위원장도 이 같은 삼성 입장은 고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삼성그룹도 비가역적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공정위의 입장도 이 부회장 판결을 기점으로 또 다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