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6월 12일 1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4 신용평가사' 허용의 첫 번째 관문인 신용평가시장 평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도 개선효과와 시장여건 평가를 두 축으로 시장 점검을 위한 '체크 리스트'가 완비됐다. 신용평가 시장이 개선됐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제4 신평사 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아직은 중장기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이하 시장평가위)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평가위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시장 평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평가위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금융 당국에서 신규 신용평가사를 허용하기 전에 먼저 시장 환경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이 미숙한 상황에서 제4 신평사를 허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우선 시장평가위에서 시장 개선을 확인한 이후 신규 신평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당초 시장평가위는 신평시장 평가를 올해 초를 전후해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진화 방안에 따른 법규 재정비가 지연되면서 평가 일정이 연기돼 왔다. 이제 법규 보완이 일단락되자 본격적으로 시장 평가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평가위가 신용평가시장 평가에 활용할 체크리스트(점검 항목)는 이미 완비돼 있다. 크게 △제도·관행 개선효과 평가 △시장여건 평가 등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제도 개선효과 평가는 시장을 통한 신평사 규율 확립, 발행기업 독립성 제고,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등이 주요 항목이다. 시장여건 평가에선 신용평가 시장의 성장성과 경쟁 구도를 짚어본다.

지난 2016년엔 신규 신평사 진입이 불허로 결론이 났다. 당시 공청회 등에선 국내 시장 환경상 제4 신평사의 등장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평 제도와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오히려 부작용이 불거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 가열로 등급 평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신규 신평사를 향한 금융 당국의 입장은 사실 불허보다 허용 쪽에 가깝다. 부작용이 우려돼 당장 허용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제4 신평사를 인정한다는 큰그림을 그리고 있다. 만일 시장평가위에서 시장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면 신규 신평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장평가위는 금융 당국과 기관의 추천을 받은 8명의 신용평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제4 신평사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현행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