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08: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육은 민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사안이다. 인적자본만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에서는 교육이 유일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육이 공정사회의 척도로 여겨지는 이유다. 한국장학재단 탄생도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다. MB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고등교육 안정화 정책 이행을 위해 2009년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장학재단은 4조원의 예산을 통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학생복지 사업 등을 수행한다.

장학재단이 정권의 핵심 정책을 수행하는 만큼 수장은 정부 철학을 이해한 소위 '힘 있는' 인사가 맡아왔다. 특히 지금까지 4명의 이사장 중 3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이었다. 초대 이사장인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은 MB정부시절 인수위원장을 맡은 유력인사다. ‘아륀지(오렌지)'로 상징되는 영어몰입교육을 주장하며 논란을 빚었으나 '이명박표' 교육 철학과 정책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대 이사장으로 장관보다 힘이 센 이 인수위원장을 선임한 것은 장학재단을 그만큼 중요하게 평가했다는 방증이다. 이 이사장은 MB정부 시절 내내 이사장직을 수행한 후 2013년 퇴임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곽병선 전 경인여대 총장이 차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곽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육 과외교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 대통령의 교육정책 자문을 맡으면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 행복교육추진단장을 맡았으며 대선 후에는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역임했다.

지난 8월 취임한 이정우 신임 이사장도 진보 경제학을 대표하는 '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이번 인사는 안양옥 전임 이사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해 자진 사퇴한 후 이뤄졌다. 이 이사장은 비록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은 아니지만, 참여정부에서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서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학재단의 반복되는 인수위 출신 이사장 선임은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교육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정무적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상존하다.

최종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9명(당연직 3명, 임명직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상임감사는 공석이다. 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 기관이었으나 2011년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도 지정되면서 이사회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출신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3명이 포함됐다.

눈에 띄는 점은 이사회에서 대구·경북(TK) 지역색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우선 이 신임 이사장부터가 대구 토박이로 줄곧 경북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올해 선임된 선출직 사외이사 4명 중 2명 역시 TK 출신이다. 엄창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이원창 법무법인 대구 변호사가 TK 출신 사외이사다. 특히 엄 교수는 이 이사장과 같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출신이며 이 변호사는 유일하게 비교수 출신 사외이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장학재단에 TK 출신이 많아진데는 본사를 대구로 옮긴 영향이 크다. 한국장학재단은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2015년 11월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를 왔다. 이전 직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TK출신 인사가 대거 이사회에 합류해 현재 이사회 구성원 1/4 가량이 지역 인사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경영평가에서 학계뿐 아니라 법조인, 금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안건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다루라는 부분이 있다"며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 선발은 그런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 안배에 대해선 "사외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한다"며 "지역을 따로 고려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