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9월 11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를 대비해 충당금 산출방법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경기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악화로 연체율 및 부도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개별평가 대상을 확대해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충당금 적립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 증가와 한계차주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경제여건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은행들이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며 "충당금 적립 대상, 산출방법 등이 은행마다 제각각이어서 한차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이 내놓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원화대출 1개월 이상 연체율은 7월말 기준 56%로 전년 동기에 비해 0.08%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연체채권 정리규모를 크게 상회하면서 연체채권 잔액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금감원은 과거에 비해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연체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박, 자동차부품 중심으로 중소기업 신규연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별평가 대상을 확대해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다만 충당금은 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하기 때문에 각 은행에게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조사 과정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요인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통상 충당금은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개별평가와 집합평가로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손상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대출채권은 집합평가로 산출해 충당금을 적립한다. 각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주에 대해 수기로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 및 산업별로 묶어 RC(Risk Component) 값을 과거 손실경험에 기반으로 대손충당금을 산출한다.

반면 개별적으로 유의적이거나 중요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개별 DCF(Discounted Cash Flow)방식을 통해 충당금을 산출한다. 여신잔액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기업구조정촉진법에 의해 워크아웃 대상 차주 또는 부동산 PF여신이 요주의 이하인 채권 등을 개별평가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은행에서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별평가 대상기업을 집합평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평가 대상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부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평가를 하게 되면 담보가 없을 경우 집합평가에 비해 충당금을 더 쌓을 수 밖에 없다"며 "개별평가는 DCF를 통해 회수 가능한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해 대손충당금을 산출해야 하지만 요주의 이하는 정상적인 현금흐름을 적용하기 어려워 손상가치를 가정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개별평가 대상을 확대하거나 일부 집합평가 대상을 개별평가로 전환할 경우 충당금 적립액이 늘어나 손익이 감소할 수 있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하반기 은행별 개별평가 확대 여부에 따라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개별평가 방식으로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은 지난 1분기부터 Stage2로 분류된 대출여신을 대상으로 개별평가 방식을 통해 충당금을 적립했다.

국민은행 손실충당금은 1분기 기준 총 1조5970억원으로 이중 개별평가를 통해 쌓은 충당금은 7178억원에 이른다. 충당금 전반 가량을 개별평가를 통해 보수적으로 적립한 셈이다. 신한은행도 총 손실충당금 중 40% 가량을 개별평가 방식으로 적립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개별평가로 충당금을 어떻게 적립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개별평가로 쌓은 충당금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