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2월 19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인 SK스토아가 2년 8개월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총 4회의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커머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5개사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다. 다만, 송출수수료 부담으로 2016년 재승인 당시 공약했던 판매수수료 합리화는 요원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벨은 방통심의위에서 확보한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내역을 취합·분석했다. 취합한 자료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로 총 25개월 분이다.


◇방통심의위 제재 성적표는 '준수'

SK스토아가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성적표는 아직까진 양호하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단 4차례의 권고를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SK스토아는 같은 기간 △K쇼핑 △신세계TV쇼핑 △쇼핑엔티 △W쇼핑을 포함한 T커머스 단독 사업자 5개사 가운데 가장 적은 제재를 받았다.

SK스토아는 방통심의위로부터 2016년 1회, 2018년 3회의 권고를 받았다. 2016년 11월 받은 권고는 SK스토아가 SK브로드밴드에서 분사하기 전 Btv쇼핑일 당시 받았던 행정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T커머스 업체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재승인 심사시 감점 사유로 삼는다. SK스토아는 지난해까지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아 아직까진 감점 요인이 없는 셈이다.

과기부가 심사하는 T커머스 사업 재승인에서 방통심의위의 제재는 변수로 작용한다. 제재로 인해 감점이 누적될 경우 재승인 심사 점수(2016년 당시 500점)를 충족하기 힘들어 질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SK스토아가 현재까지 방통심의위로부터 감점이 될만한 제재를 받지 않은 만큼, 재승인 심사를 한층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다.


◇2016년 턱걸이 통과…재승인 공약 실천은?

2016년 3월, SK스토아(당시 Btv쇼핑)는 과기부로부터 500점 만점 중 378.59점을 획득해 가까스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승인 기준은 500점 가운데 360점 이상인데, 턱걸이로 기준 점수를 통과한 셈이다.

재승인을 받기 전 SK스토아는 정부에 방송의 공적 책임 실천 방안,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계획 등을 담은 '요약문'을 제출했다. 재승인이 이뤄지면 향후 요약문에 기록한 계획을 차근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요약문에는 수익의 사회 환원, 협력회사와의 공생,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당시 SK스토아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2020년까지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70% 이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협력회사와의 공생을 위해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생산주체별로 판매수수료율을 관리해 △지방소재기업 △기술혁신 기업 △녹색기술 인증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에게는 0.5~3%p까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상품선정 절차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벨은 SK스토아에 △2016~2018년 중소기업 제품비중 추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내용 △상품선정위원회 구성 내용 △2016~2018년 판매수수료율 추이 등에 대해 문의했다.

SK스토아는 이에 대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중기 편성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사회적 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기여 기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대해선 "입점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내부규정에 따라 가점을 배점해 적극적으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다만 상품선정위원회 구성 여부, 판매수수료율 추이는 공개하지 않았다.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합리화 계획이 순조롭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SK스토아의 판매수수료 합리화 공약에 대해선 업계의 우려가 존재했다. 2016년 판매수수료율을 합리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듬해 KT 올레TV 황금채널에 입성하기 위해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베팅하며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SK스토아는 2017년 KT올레TV 4번 채널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2배 높은 300억원 규모의 송출수수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판매수수료율 합리화는 요원해졌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통상 송출수수료 인상은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SK스토아가 IPTV업체 등에 지출하는 송출수수료 부담이 커질수록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 여력은 줄어든다.

SK스토아가 지난해 3분기까지 1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내리면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다. 황금채널을 따내기 위해 SK스토아가 제시한 거액의 송출수수료가 판매 수수료율 합리화 계획을 이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