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6월 14일 16: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이 주주 배려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주주의 권리'와 관련해 준수해야할 사항 4가지를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주의 권리 사항이다. 대한항공은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제 실시,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 주주의 권리에 관한 핵심원칙을 미준수했다.

같은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도 주주 부문 핵심지표 준수 현황에 합격점을 주긴 어렵지만 주총 4주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제 실시 등 2개 항목을 지켜 50%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4가지 사항에서 준수율 0%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전자투표제와 함께 집중투표제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국에서는 이들 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으나 경영권 위협 등 현실적인 제약에 가로막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활용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소액주주들이 원활하게 주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외국계 투기자본이 이를 악용해 주주 심리를 쉽게 조종할 수 있다. 대한항공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제도다.

대한항공의 경우 전자투표제로 인한 위기가 현실화 될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 KCGI는 줄곧 한진에 전자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오너일가 측과의 표 대결에 대비해 우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KCGI는 지난해 11월부터 산하 유한회사를 통해 한진 지분 8.03%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 상태다.


집중투표제 역시 외부 공격에 취약한 편이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 이사 선임시 주주로부터 많은 표를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다.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면 별도 요청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KCGI가 주요주주로 자리매김한 상태에서 이들이 선호하는 이사를 한 명 이상 이사회에 참여시킬 경우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두 제도의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이번 보고서에서 "현재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향후 주주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총 회소 2주 전에 공시하는 것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사회 항목인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면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로 선정한다"면서 "입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를 통해 주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이사회 항목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내부통제정책' 마련에는 집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주요 부문별 본부장급 이상의 임원들로 구성된 고위 협의체를 상시 운영 중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에서 핵심지표 15개 중 8개를 이행해 53%의 이행률을 보였다. 재계 평균인 8.01개(53.4%) 수준이다. 다만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로 나뉜 3개 항목 중 감사기구 관련한 사항의 준수율은 80%(5개중 4개)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