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7월 26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 비용이 감소했다. 지주사 전환에 따라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변경되면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는데, 자회사의 현금배당에 따른 과세의무를 덜게 됐다.

한국조선해양은 25일 오후 2분기 실적발표회를 열고 분기 실적과 경영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5월31일 물적분할을 마치고, 사명을 현대중공업㈜에서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꿔 달았다. 이후 처음 받아든 분기 성적표에는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효과들이 나타났다.

이번 분기 당기순이익은 2063억원으로 전 분기(173억원)보다 1065.3% 늘어난 게 눈에 띈다. 당기순이익이 대폭 불어난 건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이 1629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387억원)'에 법인세 비용(1629억원) 환입 효과가 더해져 2분기 당기순이익은 2016억원을 기록했다. 손익계산서상 변동으로 실제 유입된 현금은 없다. 이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제도 때문이다.

출처 : 한국조선해양 2분기 경영실적 보고서

1999년말 지주사 설립을 확대하기 위해 지주사가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이중과세를 조정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사의 경우 지주사가 보유한 지분이 40% 이상일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100%에 해당된다. 보유 지분이 30~40%인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90%, 30% 이하인 경우 80%로 낮아진다. 지주사는 자회사의 배당금을 수익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주사가 아닌 사업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50%다.

예를 들어 현대미포조선은 1분기 279억원을 한국조선해양에 배당했다고 가정한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미포조선의 배당수익과 관련해 법인세를 일절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미포조선의 지분 42.4%를 보유해 익금불산입률이 100%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5월 이전까지 지주사 체제가 아니었다.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6개의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였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해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을 설립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엔지니어링과 R＆D를 전담하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산하에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조선 신설법인) △대우조선해양(예정) 등을 수평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익금불산입률이 50%에서 100%로 확대됐고, 일회성으로 과세 소득이 증가했다.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해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이 감소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 전환을 마친 만큼 향후 이중과세 부담을 떨쳐낼 수 있게 됐다. 법인세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등 사업회사가 납부하고, 지주사는 과세 부담을 덜었다.

성기종 한국조선해양 IR담당 상무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익금불산입률이 100%로 변경됐다"며 "1455억원의 이연법인세 환입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