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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기업결합 유보…"3년전 악몽 재연?"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 유사건과 함께 심사"…SKT-티브로드 결합과 함께 결론날 듯

서하나 기자공개 2019-10-18 08:12:47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7일 16:0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안 최종 결정을 유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선 다음달 초 예정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안에 맞춰 비슷한 시기에 사안을 심사하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다. 3년전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하려던 당시 막판에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던 만큼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교차판매 금지, 알뜰폰 분리 매각 등 기업결합과 관련한 이슈도 불거질 지 관심사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 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기업 결합 심사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에 대해 전원회의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뒤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합의 유보)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9월 10일 LG유플러스 측에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허가하는 심사보고서를 전달하며 최종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미뤘다.

한차례 결정이 유보되면서 관련 당사자들은 더욱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3년 전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는데 결론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다수가 조건부 승인을 예측하는 분위기였다. 올해 공정위 전원회의도 예상을 깨고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또 다시 불가 판정을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3년 전과 달리 조건이 강화되는 선에서 허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유사 사안과 함께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점에 비춰 SK텔레콤-티브로드 사안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다음 달 6일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일각에선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와 SK텔레콤과 티브로드간 결합을 함께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이 티브로드 인수에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LG유플러스의 기업 결합이 먼저 승인될 경우 시장 확대에 뒤쳐질 수 있기 대문이다.

교차판매와 알뜰폰 분리 매각 이슈도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에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등을 분석하고 조치 의견을 적은 문서인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이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1일 SK브로드밴드에 전달한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약 3년 간 제한하는 조건을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과정에도 교차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담겼을 수 있다.

알뜰폰 분리 매각에 대한 공정위 위원들간 합의도 논란 거리다.

애초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앞서 남은 절차는 LG유플러스의 공정위에 의견 전달과 공정위의 최종 전원회의(심의)로 이 절차가 통상 1~2주 가량 소요됨을 감안해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최종 결정이 유보되면서 이르면 올해 말에서 늦으면 내년 초까지 최종 결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종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함부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3년 전인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를 위해 공정위 심사를 기다릴 당시에도 불허가 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케이블 업계 위기론이 한창 이슈화되면서 업계에서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봤지만 공정위에서 사안을 좀 더 보수적으로 살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16일 정부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 기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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