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안방보험 소송, 전초전서 누가 웃을까 반대신청 조기기각 조만간 결론…주도권 경쟁 관심
김병윤 기자공개 2020-07-23 13:53:24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2일 11: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조원 상당의 호텔 M&A 무산으로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중국 안방보험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반대신청 조기기각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이 결과에 따라 다음달 열릴 첫 변론기일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팽팽한 기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선점할지 가를 중대한 요소로 지목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달 중순경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미래에셋금융그룹을 상대로 '반대신청 조기기각'을 신청했다. 안방보험이 제기한 '반대신청 조기기각'은 올 5월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반소장을 낸 데 따른 조치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약 두 달 전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안방보험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안방보험은 올 4월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4곳(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과 호텔 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개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안방보험의 주장이다.
약 한 달 후 미래에셋금융그룹도 반소를 제기했다. 안방보험이 M&A 대상이었던 호텔 등 자산을 과거에 졸속으로 매각했고, 이에 호텔의 권원보험 계약 문제 등이 빚어진 것이 거래 무산으로 직결됐다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안방보험이 중요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도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제출한 반소장에는 지불한 계약금의 반환과 거래 무산에 따른 피해 보상도 담겼다. 계약금은 거래액의 10%인 5억7200만달러며, 피해 보상의 경우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인수작업에 들인 시간·자원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안방보험이 기각해달라고 또 다시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신청한 것이 이번 '반대신청 조기기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반대신청 조기기각에 대해 '미리 보는 첫 변론기일'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음달 있을 첫 변론기일의 분위기가 반대신청 조기기각에 어느 정도 묻어날 것이라는 평가다. 현재 안방보험과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반대신청 조기기각의 결과에 따라 팽팽한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약 반대신청 조기기각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안방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안방보험 공격, 미래에셋금융그룹 수비'의 일방향적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반대신청 조기기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양 측 모두 공격과 수비의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안방보험이 제기한 반대신청 조기기각의 결과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23일 오전 중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13시간의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으로는 오는 23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이른 새벽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안방보험과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주장을 다 검토한 후 오는 23일 결론을 낼 것"이라며 "첫 변론기일을 약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이번 반대신청 조기기각의 결과는 양 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 간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24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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