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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안방보험 소송, 법원도 장고 반대신청 조기기각 결과 발표 지연

김병윤 기자공개 2020-07-27 11:33:07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4일 11:1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금융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반대신청 조기기각의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7조원 상당의 호텔 M&A 무산으로 첨예하게 맞서는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중국 안방보험 간 소송에 미국 법원도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중국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금융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반대신청 조기기각'의 선고를 늦췄다. 안방보험은 지난달 중순 경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제기한 소송를 기각해 달라며 반대신청 조기기각을 신청했다.

당초 반대신청 조기기각의 선고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3일 오전 중 이뤄질 예정이었다. 13시간의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23일 늦은 밤이나 이날 이른 새벽 정도다. 하지만 델라웨어 법원이 결정을 일단 유예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담당 판사가 사안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 결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반대신청 조기기각은 올 5월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반소장을 낸 데 따른 조치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올 5월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안방보험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안방보험이 M&A 대상이었던 호텔 등의 자산을 과거에 졸속으로 매각해 여러 문제가 빚어졌으며, 결과적으로 M&A 무산으로 직결됐다는 게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주장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안방보험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안방보험은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4곳(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과 호텔 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햇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안방보험의 주장이다.

이번 반대신청 조기기각은 소송전의 향방을 가늠해 볼 전초전으로 지목됐다. 첫 변론기일 약 한 달 전에 이뤄지는데다 팽팽히 맞서는 양 측의 주장을 델라웨어 법원이 두루 살펴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 간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한편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은 첫 변론기일에 대비, 현재 증인 선정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과거 안방보험의 자산 매각이 허술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만큼 자산 처분에 관여한 인물을 증인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 변론기일 관련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현재 코로나19로 국경 간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는 증인의 경우 재판 출석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미국에서도 재판이 화상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다"며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 간 소송 역시 화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 측의 주장이 참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재판은 상당한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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