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2월 03일 0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올해도 장기 CP(기업어음) 발행에 나섰다. 법적 사채 발행한도가 꽉 찬 상황에서 운영자금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다만 장기CP가 자본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꾸준히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장기CP를 공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후 장기CP 발행 확대...법적 규제 회피? 자금조달 '고육지책'?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일 20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만기구조별로 2년 만기 1000억원, 3년 만기 1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기업어음 발행잔량은 8600억원이다. 이중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기업어음이 6100억원에 이른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9년부터 장기CP를 매년 발행해오고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차면서다.

문제는 장기CP가 경제적 실질이 회사채와 같아 자본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는 점이다. 게다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CP를 발행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특수채 지위에 올라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조차 면제된다.

이는 법적 회사채 발행한도를 모두 채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설명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공사의 자본금은 지난해 6월 기준 2조원으로 공사채 발행한도는 최대 4조원이다.

사실상 공기업의 재무안정성을 위해 정해둔 법적 규제를 사실상 회사채와 동일한 장기CP를 발행해 우회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올해 1월 대환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다시 공사채 발행한도가 4조원에 육박했다”며 “투자자의 우려를 감안해 장기CP뿐 아니라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실적 부진 지속...자산 매각, 합병 방안 모두 '안갯속'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자본잠식에 빠진 뒤 자본잠식 규모가 커지고 있고 순차입금도 확대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법정자본금 2조원이 모두 충족된 만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추가 출자여력도 남아있지 않다.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사업 특성상 자금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장성 조달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자체 현금창출여력도 크지 않다. 2020년 상반기 암바토비 사업의 조업 중단 등으로 인해 대규모 지분법평가손실(6567억원)이 발생하면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재무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던 주력 자산 매각은 코로나19로 매각 시점을 1년 뒤로 미룬 데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합병을 뼈대로 하는 한국광업공단법 역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8년 11월 법안이 발의됐지만 2020년 5월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상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11월 기업어음 정기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1으로 제시했다. 공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이 낮은 수준인 데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재무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높은 대외신인도에 기반한 차입조달 여력과 유사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유동성위험은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법적 지위와 사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