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3월 05일 08: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펀드심사팀 조직을 확장했지만 자산운용사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인사철만 되면 펀드 심사 중단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심사팀을 확장해 업무 영역을 나눈만큼 업무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심사 인력도 늘려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 "펀드 심사 멈추는 2월과 8월" 운용사 볼멘소리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심사 프로세스가 늦어지는 게 올해만의 일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매년 금융감독원의 상 하반기 인사철인 2월과 8월에는 사실상 신규펀드 설정 업무가 중단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인사철마다 인력 변경, 인수인계를 이유로 펀드 심사가 중단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심사팀 인력이 바뀌면 업무 숙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펀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다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펀드심사팀 인력은 여러 자산운용사를 묶어 그룹으로 관리하며 펀드 심사를 담당한다. 관련 인력이 한명 교체될 때마다 여러 운용사들의 발이 한번에 묶이는 셈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감독국 내 펀드심사팀은 공모펀드, 사모펀드, 외국펀드를 총괄해 한 팀에서 심사를 담당했다. 공모, 사모, 외국펀드를 나눠 관리하는 게 아니다보니 개별 인력별로 펀드 심사 속도에도 편차가 컸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인력을 만나느냐에 따라 운용사별로 펀드 심사가 통과되는 속도도 다른 경우도 있다"며 "등록제로 바뀐 뒤 등록 후 효력발생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아졌지만 업무가 밀리게 되면 구두로 등록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가 마비되는건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 금감원, 심사 조직 확대 "속도내겠다"…인력충원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연초 펀드 심사팀을 둘로 나눴다. 펀드심사1팀은 공모펀드를 심사하도록 하고 펀드심사2팀은 사모펀드와 외국펀드를 살피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후 효력 발생까지 걸리는 업무 과정이 다른 조직을 둘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모펀드는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뒤 15일 이내 수정요청이 없을 경우 15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사모펀드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뒤 2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 인수인계 등 이유로 펀드 심사 업무가 지연됐다"며 "업무 적응에 속도를 내고 인력을 충원해 펀드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업계에선 당분간 펀드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원 조직 내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 이후 관련 부서로 기존 인력을 배치하면서 전반적으로 내부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펀드 심사 담당 인력도 매일 야근을 하는데도 업무가 많다보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펀드 심사 인력을 늘리고 업무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펀드심사를 맡고 있는 인력은 10여명 안팎으로 알려져있다. 2020년말 기준 자산운용사는 330곳을 넘겼다. 한명당 약 33곳의 운용사를 담당해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인력 충원과 관련한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키를 쥐고 있어 당분간 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