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6월 02일 13: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땅부자’다. 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던 국유지를 한 데 모아 캠코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전국 71만5000 필지의 국유지가 캠코 소유다. 물론 궁극적으론 ‘나라 땅’이지만 개발 사업을 할 때 캠코가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진두지휘한다. 지자체가 보유하던 공유지도 넘겨받아 위탁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땅은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필지다. 서울 중심가 등 개발 가치가 있는 노른자위 땅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캠코는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농경지 등을 빌려주고 있으나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 국유지 관리 캠코로 ‘단일화’…1조 기금도 운용

2009년 LH로부터 6만 필지를 이관 받은 데 이어 2011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유지도 캠코로 이관돼 국유 일반 재산 총 71만5000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관리하는 국유 재산도 순차적으로 이관 받을 예정이다.

캠코는 또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연간 1조원 규모로 관리하는 중이다.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던 청·관사 등 공용 재산 취득사업을 이 기금으로 대체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증대했다는 게 캠코의 설명이다. 국유 재산 매각과 대부 등 관리 수익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국유 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숨어 있는 국유지 찾기에도 나섰다.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로 각 부처 국유 재산의 유휴·미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업이다. 2018년 인력과 드론 조사를 병행해 약 200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중 약 21만 필지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2019년 5만2000 필지, 작년 6000 필지를 직권 용도 폐지해 행정재산에서 캠코 소유 일반재산으로 이관했다.

캠코에 따르면 1997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유 부동산 대부, 변상금 부과, 매각 등을 통해 총 13조7000억원의 국고를 납입했다.


◇ 국공유지 위탁 개발…‘나라키움’ 빌딩 사업 눈길

나라키움 빌딩 사업을 캠코가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캠코는 2005년부터 유휴·저활용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에 필요 시설을 공급하고 국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다.

위탁 개발은 캠코가 개발비용을 조달하고, 개발에 따른 수입은 국가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캠코는 일정기간 위탁 개발한 건물을 관리 및 운영해 개발비용을 상환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시 남구 저동 남대문세무서 등 23건의 개발을 완료하고, 서대문 세무서 등 14건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기금 개발 사업도 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청사 및 관사 개발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2015년 6월 충남 세종시 다산마을, 2017년 6월 강원 원주시 복합청사, 2019년 2월 광주통합청사, 작년 2월 부산통합청사 등 4건 준공에 이어 수원통합청사, 대구통합청사 등 9건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공유지도 위탁 개발한다. 올 3월 말 기준 서울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등 11건의 개발을 완료하고 경남 창원시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등 17건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캠코는 공유지 위탁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이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 이전을 돕기 위해 기존 청사 등 부동산을 매입해 관리하고 개발하는 사업도 한다. 청사 매각 지연으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동화해 주는 것이다. 2011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7건의 종전부동산을 약 7000억원에 인수해 6건을 매각했다.

문제는 활용도가 높은 땅은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이다. 애초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땅을 캠코에 넘길 때는 유휴 부지거나 활용도가 모호한 것이 판명 난 경우다. 건물을 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땅이 작거나 개발을 하기엔 위치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다.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줘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난방 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상업 지역인 경우에도 가건물만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태여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