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6월 10일 16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분양한 물량도 숙박업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시킬 계획이다. 주택에 적용됐던 세제와 대출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분양 당시 규제 외곽에 있던 상품이라 이번 조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강원지역은 입지상 생활형 숙박시설이 매년 증가세를 보였던 터라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당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쳐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되팔거나 실거주시 규제가 적용돼 불리할 수 있다.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강원도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8년 352동에서 2019년 445동, 지난해 534동까지 규모를 키웠다. 주거시설이 진입하지 못하는 관광지나 상업지 일대 '뷰(view) 맛집'으로 흥행을 이끌었다.


올해도 해변을 끼고 카시아속초(717실)나 오션스테이양양(462실)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카시아속초는 2023년 준공이 목표이고 오션스테이양양은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이 예상된다.

분양을 시작한지 꽤 흘렀지만 아직 잔여호실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시아속초 개발을 진행하는 마스턴투자운용은 "정확한 분양률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지만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션스테이양양의 경우 "오션뷰를 포함해 100실 이상의 물량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분양 이후 정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장 제도 유예기간이 있어 수분양자 입장에서 피해는 없다. 다만 유예기간 이후 기분양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분양을 받으면 입주시점이나 되팔 때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월 기분양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주거목적으로 사용을 고수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주거하면 매년 집값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행정예고문에는 '기분양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을 뺐지만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절차가 신규시설에 대한 규제보다 간편한 면이 있어 문구를 넣지 않았을 뿐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 행정규칙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분양 물량에 대한 용도변경 규제를 시작하게 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임차인이 살 수도 있는 점 등을 배려해 유예기간을 뒀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며 "행정조치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선 대형 시공사가 나선 경우 분양 흥행이 유지되겠지만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곳 위주로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분양이 성사되더라도 규제 적용을 전후로 잔금이 미납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다. 디벨로퍼 업계는 물론 수분양자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시장 관계자는 "아파트에 대한 대체상품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가격이 널뛰듯이 오르던 차에 정부가 찬물을 뿌린 격"이라며 "규제를 시작하더라도 일일이 주거여부를 잡아내기 어려워 악용하는 사례가 늘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