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6월 25일 08: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역대급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근거로 제시된 '프로젝트 G' 문건의 증거능력을 미인정한 게 결정적이었다. 1심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전원회의의 판단이 이 부회장 승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전일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주고 높은 마진율을 보장해준 혐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가 주장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의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무처가 근거로 제시한 프로젝트 G 문건의 증거능력을 미인정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알려졌다. 프로젝트 G 문건은 삼성그룹 옛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도울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문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검찰 측이 유력증거로 밀고 있는 문건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계획과 총수일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웰스토리 부당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게 검찰 측의 주요 논리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재판에서 가장 첨예하고 부딪히고 있는 내용이다.


웰스토리 건에 대해 재판부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미전실의 부당지원 개입은 인정했으나 이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선 인정치 않았다. 프로젝트 G 문건은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한 게 아니고 검찰의 공소장을 인용한 것인데다 승계 재판이 아직 1심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공정위가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삼성전자도 행정소송 제기를 준비하면서 프로젝트 G 문건은 3개의 재판에 주요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전일 배포한 자료에는 웰스토리가 2015년부터 조사를 받기 전까지 4년간 당기순이익 89%를 삼성물산(100% 주주)에 배당했고 이 중 30% 가량이 오너일가에 흘러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 재원 확보와 이 부회장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끌어올려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산정하는데 일조하는 등 경영권 승계와 연관됐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보다 사무처의 시각이 짙게 배인 부분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웰스토리 부당혐의 배경으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지목하면서 관련 재판과 얽힌 부분이 많아졌다. 다만 이번 제재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성 관계자는 "검찰 측이 공소장을 바꾸지 않는 한 공정위 제재가 이 부회장 재판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없다"라며 "다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건, 삼성전자가 제기할 행정소송, 현재 진행 중인 부회장 재판 등 오너가 엮인 3건의 법정다툼에 시달려야 한다는 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재판장 밖 여론의 향방에 끼칠 영향을 더 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배포자료에 담긴 것은 물론 제재내용을 발표한 뒤 곧바로 130개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 사면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등 일련의 행보가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사면여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