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7월 21일 15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으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도 불똥이 튀었다. 통신사 전반으로 확대된 실태점검 끝에 3사 모두 속도 미달 건이 다수 발견되면서 징계를 받았다. 비교적 수위가 약하지만 징계가 누적되고 있어 ESG 등급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최저보장속도 미달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을 유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억9200만원이 부과됐다.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3억800만원이 부과됐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은 최저보장속도 미달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실태조사 결과 KT에 비해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현황 비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KT는 조사 대상 중 11.5%가 이용약관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했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1.1%, 0.2%였다.


이번 논란은 IT 전문 유튜버 '잇섭'이 KT의 10GiGA 인터넷 속도 저하를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용 중인 KT 10GiGA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가입 당시의 약관과 달리 100Mbps 수준에 그쳤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제 제기 후에도 KT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고 통신사 전반으로 실태점검 영역이 넓어졌다.

KT 징계 수위가 과징금으로 정해지면서 ESG 등급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매 분기 기업 ESG 리스크를 조사해 ESG 등급에 반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징계가 ESG 등급 하향 조정의 단골 소재인 만큼 방통위 과징금 역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받은 시정명령은 비교적 경징계로 분류되지만 ESG 등급 평가 점수에 반영될 수 있다. 이번 징계 만으로 등급이 하향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연간 등급 발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징계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간 평가에서 등급 하향 압력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조사대상 기간(2016년 1월 1일~ 2020년 6월 30일) 중 미납 1개월차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한 게 지난달 드러나면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6억2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SK텔레콤은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 건으로 이달 공정위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통신사 사후조치에 따라 감점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평가에 반영한다. KT는 실태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10GiGA 인터넷 및 GiGA 인터넷 품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