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8월 18일 08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 1차 정시사업 펀드 결성 기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상당수 운용사가 펀드 결성을 마무리하지 못할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펀드 결성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원칙적으론 기한 내 펀드를 결성하지 못하면 확약된 출자금을 반환 받고 향후 출자사업에서 제약을 주는 게 맞다. 하지만 다수의 운용사가 펀드 결성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운용사의 잘못으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의 펀드 결성 기한 자체가 시장 환경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기본 3개월 그리고 3개월 연장 가능이라는 조건은 그간 대체로 잘 지켜졌기에 업계에서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룰로 여겨졌다. 그러나 실은 이미 지난 몇 년 사이에도 이 룰이 지켜지지 않을 뻔한 조짐은 있었다.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평균적으로 모태펀드 출자 펀드가 결성되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 자료만 보면 현재 3개월로 정해놓은 기본 펀드 결성 기한 자체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평균의 오류가 있다는 점이 보인다.

스케일업 부문처럼 투자 제약이 많은 분야의 경우 펀드 결성 자금을 모집하는 데 평균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M&A 분야나 혁신성장 부문 등도 펀드 결성까지 200일 넘는 기한이 소요됐다. 반면 펀드 규모가 작고 투자 제약이 없는 지방 투자 분야는 21.5일 만에도 펀드 결성이 완료된 케이스도 있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현재의 펀드 결성 기한이 적절한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기본적으론 3개월의 기간을 주지만 많은 운용사들이 3개월 연장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론 출자 분야마다 결성 기한을 달리 두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극단적으론 펀드 결성 기한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는 방법도 검토해 볼 법 하다. 산재기금 등 일부 출자사업은 별도의 펀드 결성 기한을 두지 않지만 대체로 3개월~6개월 사이 펀드 결성이 마무리된다. 운용사도 출자 기관의 눈치를 보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한을 두지 않아도 빠르게 펀드 결성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한다.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고 불황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 지 모른다. 훗날 시장에 또 냉각기가 찾아오면 펀드 결성 기한이 짧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번 냉각기를 기회로 삼아 펀드 결성 기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