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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기금 진단]농협, 목표기금제 도입 10년…부실조합 줄며 5조 적립①금리인상 기 취약 조합 부실 재연 가능성 대두…경영진단 등 부실예방 업무 확대도 필요

김형석 기자공개 2022-09-01 08:17:36

[편집자주]

상호금융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 금융시장 악재에 매번 큰 충격을 받았다. 수백곳의 지역 조합이 문을 닫았고, 부실 규모만 수조원대에 달했다. 자체 기금으로 부실을 감당하지 못한 신협과 수협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재 상호금융권은 또 한번 부실 우려에 노출되고 있다. 부실 방지를 위해 준비해온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의 현 주소와 부실 예방을 위한 대비가 적정한 지 진단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8월 26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중앙회는 2001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 상호금융권 중 처음으로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 예금자보호기금 운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농협은 목표기금제를 활용해 각 조합이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는 낮추면서, 부실조합 수는 줄여나가는 등 외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기금 규모는 5조원에 달해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부실규모의 6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각 조합의 차입금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기준금리 상승기에 맞춘 경영진단을 강화하는 등 부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위원 총 12명 정부·국회·조합 추천인사 '균형'

농협예금자보호기금은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위원회)가 관리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 보험금 지급, 부실조합 결정 등 위원회의 제반 운영을 담당한다.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조직도.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인 박태선 씨가 맡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이 위촉하는 2명 위원은 포항농협 정창교 조합장과 가평축산농협 조규용 조합장이다. 이 밖에 위원은 △정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3인 △농식품부 지정단체 위촉 2명 △농식품부 장관 위촉 1명(학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촉 2인 △중앙회장 지정 1인(집행간부) 등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지정위원 임기는 변경 시까지다.

위원회 실무업무는 중앙회 조합구조개선부가 맡는다. 조합구조개선부는 정동화 부장을 포함 구조개선기획팀과 구조개선팀, 기금전략팀, 기금송무팀에서 25명의 인력으로 운영된다.

◇ 총자산 5조…부실조합 감소에 기금 성장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총자산은 4조9485억원이다. 기타유동부채를 제외한 예금자보호기금적립금은 4조9479억원이다. 총자산은 10년 전보다 2조2000억원 이상 늘었다.


기금 증가는 부실조합이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부실조합 수가 감소하면서 기금 사용 수요가 줄어든 셈이다. 최근 10년간 위원회가 부실지정 조합에 투입한 자금은 3881억원이다. 이는 2001년부터 10년간 투입한 자금 2조5104억원의 6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에는 15억원의 자금만 투입됐다. 15억원도 계약이전 자금이었다. 계약이전이란 조합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위원회가 지급한다. 재무구조개선과 합병 등 부실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활용하는 자금지원 방법이다.

자금지원이 줄어든 데는 그만큼 부실조합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부실조합으로 선정돼 재무구조개선과 합병, 계약이전 등 위원회가 구조개선을 추진한 조합 수는 2017년 5곳, 2018년 3곳, 2019년 4곳, 2020년 3곳, 지난해 1곳 등이다. 2011년 구조개선 대상 조합이 14곳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견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도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경영개선관리대상 조합수는 121곳으로 2013년(134곳)보다 줄었다. 이중 사업규모가 영세해 향후 부실 징후가 큰 이상징후 조합은 2곳에 불과했다.

자금 지원 규모가 줄면서, 각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도 줄었다. 각 조합은 매 분기 말 예금 등의 평균잔액을 기반으로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지난 기금 조성 초기였던 2005년 기금 보험료율을 0.2%였다. 이후 2009년 0.18%로 줄었다.

지난 2013년에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목표기금제’를 도입했다. 목표기금제는 기금 적립액과 목표기금 상하한을 고려해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보험료 감면율 70%를 적용해 조합이 부담하는 실질보험료율은 0.054%로 낮췄다. 이로 인해 지난해 조합이 받은 보험료 경감액은 4467억원에 달한다.

수신액 대비 기금 비율은 1.33%로 1% 안팎인 상호금융권 평균을 웃돈다. 현재 보유한 기금 잔액(4조9485억원)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금이 부실조합에 지원한 총 금액은 2조8985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기금 자산 규모는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충격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농협의 부실규모(자산대비 부채초과분)는 7988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농협의 수신잔액을 포함한 총자산이 당시 2배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농협이 IMF 외환위기와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면 1조6000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기금 규모 5조원으로 커버할 수 있다.

농협은 40조원에 달하는 상환준비예치금도 활용할 수 있다. 상환준비예치금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성격을 띈다. 이 자금은 지역 농·축협 예수금의 10%를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예치해 고객이 맡긴 예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도 지난해 말 기준 11조233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 금리 인상에 부실화 가능성 대두…부실조합 조사 강화 지적도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농협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감소하던 전국 농협조합의 차입부채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농협조합의 상호금융자금차입금 등 총 차입부채는 13조612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302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각 조합의 평균 차입부채는 119억원에서 128억원으로 늘었다. 농협의 차입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금융당국도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상호금융 대표 간담회를 열고 "상호금융조합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 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황부담 증가로 부실 확대가 예상된다"며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기 하락 시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협의 경우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과 일시상환 비중은 각각 80%,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상승기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크다.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위원회의 부실책임조사 건수는 적다. 2010년까지 매년 20건 이상 실시하던 위원회의 부실책임조사건수는 지난해 2건에 불과했다. 앞선 2020년에는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경영진단 실시 건수도 지난해에는 1건에 그쳤다. 경영진단은 조합 등의 적기시정조치와 행정처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합의 경영상태와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계량·비계량적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진단을 확대 실시하면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금리가 하락한 데다 시중은행 중심의 가계대출 규제로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렸고 상호금융권 중 규모가 가장 큰 농협이 수혜를 봤다"면서도 "향후 조합의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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