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5월 30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신사업 허가에 제동을 걸면서 카카오뱅크의 개인신용평가모형(CSS·Credit Scoring System) 고도화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카카오뱅크의 당초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와 비금융 정보 활용 대안신용평가 관련 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정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로 현재 지분율 27.17%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신규 인허가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원칙, 절차별 중단요건을 충족여부를 판단해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고 있다. 문제가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가능성의 원칙에 해당하고, 조사·제재·검찰고발·기소·재판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를 충족할 때 해당한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중·저신용자 CSS 고도화 계획을 변경했다. 오는 3분기에는 자산정보, 금융투자정보, 보험정보 등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스코어를 개발하고 4분기엔 금융 이력 부족자를 뜻하는 씬파일러(Thin-filer) 고객 또는 중·저신용자에 특화된 스코어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하반기 계획에 나와 있는 '스코어'는 카카오뱅크의 신용평가모형을 말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 업계 최초로 11개 기관, 3700만 건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대출 심사에 적용한 바 있다. CSS 고도화를 통해 대출 고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향후 새로운 대안정보와 마이데이터 정보를 통해 카카오뱅크 스코어 모형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하반기 계획 역시 마이데이터 스코어 개발 및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는 3분기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자산정보, 금융투자정보 등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스코어 개발이 그 예다.

향후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재개는 금융당국의 신사업 인허가 재개 여부 검토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사업 제동 재개 여부를 6월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재개 여부를 충족할 시 심사재개가 결정되며, 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도 중단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 이후 2022년 말까지 중·저신용자 고객에게 7조원 규모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공급했다. 작년 말 기준 무보증 신용대출 잔액은 3조2414억원으로 전년 말 2조4643억원 대비 31.5%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의 올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25.7%로 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