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7월 12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알뜰폰(MVNO)은 통신시장을 흔들 '메기'로 등장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최근에는 이동통신 시장점유율(M/S)이 지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이같은 시장이 형성된 건 10여 년 전 이통 3사의 자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금융권과 함께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탈 때 불신을 해소할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고 알뜰폰 시장의 50%를 넘는 지배력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게 골자다.

통신비 인하 미션과는 무관하게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가 개입되며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권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

◇MVNO 핸드셋 M/S 14% 돌파, 마중물 역할 했던 이통 3사 자회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 5월 핸드셋 기준(통신사 내부용 제외) 이동통신 M/S 1위는 41.5%를 확보한 SK텔레콤이다. KT(24.4%), LG유플러스(19.9%)가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의 M/S는 최근 몇 년 새 살짝 주춤한 모습이다. 2020년 12월과 비교해 SK텔레콤의 M/S는 1.6%포인트 하락했다. KT도 같은 기간 1.3%포인트, LG유플러스도 0.5%포인트 떨어졌다.

그만큼 알뜰폰이 통신 3사의 기존 고객을 많이 데려왔다는 의미다. 2020년 12월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동통신 M/S는 10.9%였다. 올 5월 기준으로는 14.2%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알뜰폰 제도가 도입된 지는 약 13년이 지났다. 앞서 201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이 신설되면서 시장이 열렸다. 제4이통사를 찾기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알뜰폰 사업자를 통신시장 메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물론 심리적 장벽이 있기에 곧바로 알뜰폰 사용자가 늘어난 건 아니다. 여기서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이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의 경우 폐업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에 고객들은 믿을 수 있는 통신 3사 브랜드를 통해 알뜰폰을 우선 경험한 것이다.

추후 금융권 등 대기업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며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은 요금이 저렴한 만큼 소비자가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들어본 브랜드를 찾기 마련"이라며 "알뜰폰 초기 시장이 커지는 데는 이통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계열이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합산규제 강행

그런데 이번에 과기정통부는 이들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5개사)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의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이들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도록 주문했다. 그런데 시장이 커지자 대기업이 중소사업자 전용 시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현재는 이들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M/S)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회선(M2M)을 포함한 전체 이동통신 회선이 아니라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회선을 기준으로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은 또 재검토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회선 수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통3사 자회사 합산 점유율이 40%대로 알고 있다"며 "조금 더 방안이 구체화되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점유율 규제로 인해 알뜰폰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통신 3사 자회사만 합산 규제를 도입하는 게 합당한지에 따른 의문도 남는다.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이동통신 3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가 올린 매출은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 평균 45%를 차지했다.

그런데 통신 3사 자회사만 규제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금융사는 통신 고객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알뜰폰 사업에서 수익을 낼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알뜰폰 자회사의 영업이나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없는 이동통신사와 비교하면 금융사가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MVNE 육성할까

이와 더불어 '이통망 재임대 사업자(MVNE, 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 육성책에 관심이 쏠린다. MVNE는 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와 프로비저닝, 관리 및 업무 지원 시스템(BSS)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체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대량으로 망을 빌려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되파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종의 중간 도매상인 셈이다.

MVNE 제도를 도입하면 이들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요금제도 설계할 수 있어 이통사가 아닌 알뜰폰 사업자의 재량이 더 커진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알뜰폰 사업자는 대형화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하거나 다량의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시 할인을 제공해 시장 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더욱 저렴한 자체 요금제 출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