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7월 19일 16: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출시 선관위 위탁을 각 금고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이사장 이를 악용해 임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부 금고에서는 부정선거가 발생해 회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1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23명 전원은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명시해 선거운동 및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선관위의 동시조합장선거 위탁 업무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국회는 이와 관련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법안 국회 통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가 관할하는 데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새마을금고는 과거 이사장 선거 방식을 각 금고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 선출 방식에는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와 전체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 모두 각 금고 이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여기에 선관위 위탁도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는 농협·수협 등과 대조적이다. 농협은 98%, 수협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간선제로 선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선거가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이렇게 선출된 이사장이장기 재직하는 과정에서 대의원에 부정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실제 경북 김천 대신동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맡은 A씨는 새마을금고 선거 규정을 악용해 장기 집권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처음 이사장에 취임한 뒤 2016년과 2020년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며 새마을금고법에 규정된 연임 제한 횟수를 채웠다. 하지만 A씨는 추가 연임을 위해 올해 1월 초 해당 단위금고 임원 선출선거를 앞두고 사임했다. A씨는 같은달 임원 선거를 통해 상근이사로 선출됐다.

A씨의 후임 이사장은 지난 2월 돌연 사임을 발표했다. 이사장직이 다시 공석이 된 해당금고는 지난 2월25일 보궐선거를 통해 상근이사였던 A씨가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차기 이사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규정상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은 이전 이사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돼 연임 제한 횟수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해당 금고는 지난 1월 열린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선거 당시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감독기구는 참여하지 않고 대신동새마을금고에서만 자체적으로 대의원 선출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

제주의 한 새마을금고 역시 지난달 B 이사장이 임기 1년을 앞두고 이사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새롭게 취임한 이사장도 10여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자 B씨 재차 이사장에 선출됐다. B씨는 현재 3선을 한 상황으로, 10년간 재임했다. 12년을 채우게 되면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연임제한 회피를 위해 이사장직 사퇴와 재선임을 선택한 셈이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신협과 농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장보다 지역 내에서 입지가 강했던 데에는 이사장 선거의 폐해로 장기집권이 수월했기 때문"이라며 "타 상호금융권과 같이 새마을금고가 전국 조합장선거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면 선관위의 관리하에 보다 공정한 이사장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