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3월 21일 18: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플랜을 내달 중 공표한다. 5월부터 정상화 작업에 시동을 걸어 3~4분기에 접어들어서는 PF 사업장 정상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 퍼졌던 위기설의 실체도 내달이면 드러난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동산 PF 4월 위기설과 관련해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이 지나면서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PF 정상화 플랜 등이 공표될 것"이라며 "5~6월부터 방안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 대주단 협약은 만기 연장 기준을 높여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옥석 가리기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 원장은 "이를 통해 사업성이 지나치게 악화했거나 착공된 지 오래돼서 사업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브릿지론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화 플랜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에 앞서 PF 사업장 정상화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 PF 사업장의 고금리 및 수수료 부과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금융사는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 시장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신규 대출에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사업장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한다.

금감원은 시장에서 전체적인 리스크 판단이 안 되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1~2년 이상 만기를 못 쓰고 3~6개월의 짧은 만기를 쓰다 보니 우량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신용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연장을 안 해야 할 사업장과 해야 할 사업장이 다 같이 묶여 시장 전체의 불신이 크고,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라며 "연장 안 해야 할 사업장은 충당금 설정, 경·공매 활성화로 가격을 조정하고 연장할 만한 사업장은 시장 판단하에 비용을 떨어뜨리자는 게 중장기적 원칙과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 거론되는 4월 위기설은 재차 일축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사업장이나 건설사와 금융사들은 타이트한 방법으로 챙겨보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상반기 내 시스템 리스크가 될 정도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