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21일 15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수시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당초 KB부동산신탁을 시작으로 4대 금융지주 계열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수주 규모가 가장 큰 신한자산신탁을 먼저 검사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책준 관련 리스크와 임직원 비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신한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신탁사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투자검사3국 주도로 진행된다. 검사 기간은 약 2~3주로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당초 6월 중순 KB부동산신탁을 시작으로 4대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에 대한 수시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이 다수 발견되면서 검사 대상을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차입형 토지신탁 위주로 사업을 영위했던 한국토지신탁 및 한국자산신탁과 달리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들은 책준 신탁 위주로 사업을 수주했다. 신탁사가 자금조달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시공사가 책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탁사가 이를 대신 이행해야 하는 계약이다.

신탁사가 책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차입형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사업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책준 신탁 사업장에 제공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가장 큰 신탁사인 신한자산신탁으로 첫번째 수시검사 대상을 변경했다.

1분기 말 기준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들이 책준 약정을 제공한 사업장에 실행된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총 14조4365억원이다. PF대출이 제공된 사업은 259곳으로 집계됐다.

신한자산신탁은 126개 사업장에 책준 약정을 제공했다. 이들 사업장에 제공된 PF 대출잔액은 5조4631억원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수 기준으로는 48.65%,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37.84%가 신한자산신탁 책준 사업인 셈이다.

책준 사업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는 점도 신한자산신탁이 첫 수시검사 대상이 된 원인이다. 앞서 신한자산신탁은 인천 원창 물류센터 개발사업에 책준 확약을 제공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시공사는 물론 신탁사 책준 기한도 도과되면서 공사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주단은 책준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장에 제공된 전체 대출 원리금 57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신탁사 책준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한자산신탁이 책준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사업장별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적절한 충당금 적립, 사전 유동성 확보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일 것으로 풀이된다. 부실자산 비중이 높아진 배경을 들여다 보겠다는 얘기다.

신한자산산탁의 고정이하 자산비중은 1분기 말 기준 74.91%다. 신탁사 고정이하 자산은 공정률과 분양률 등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자금이 투입된 사업장의 공정률과 분양률이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자금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고정이하 비중이 70%를 상회한다는 것은 기투입된 자금의 70% 이상이 부실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의미다.

검사 과정에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앞서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대상으로 진행된 검사에서 대주주 사익추구와 임직원 비위 등이 다수 적발된 만큼 다른 신탁사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도 이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책준 수주 규모가 큰 신한자산신탁을 먼저 검사하게 됐다"며 "소송 등 문제 사업장이 많이 발생한 점도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 중 첫 검사 대상이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