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25일 15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국회를 상대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규제 완화 정책 제언을 하고 나섰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언을 전달해 주목된다.

코스포는 더불어민주당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스타트업 창업가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총 6곳 스타트업 창업자와 10명 의원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정책 제언을 수용했다. 코스포 법률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구태언 부의장도 참석해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강기혁 뉴빌리티 부대표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 △김철범 딥플랜트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전상열 나우버스킹 창업가 등이 자리해 글로벌 진출, 지방소멸, 중장년 창업 관련 제언을 이어갔다.



먼저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지역 창업 활성화 관련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지방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이익공유제를 적용해 지방 혁신기업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 대표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이 지역 사회 문제 해소와 지역 경재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우선사업자로 지정하거나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범 딥플랜트 대표는 중장년층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현재 청년층에 집중된 창업지원 정책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만 39세로 제한된 정부 지원사업 연령 제한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주도로 중장년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팁스처럼) 정부 매칭 창업 지원금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엔젤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세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스타트업 기술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와 신속한 분쟁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스타트업 기술 및 서비스, 사업권 침해 관련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속한 분쟁조정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탈취 방지 관련 공공기관 내부준수 체계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지난해 의장에 취임할 당시 '다시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 구호를 내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창업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창업의 존속"이라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이상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