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18일 09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타트업의 규제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체감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책 액셀러레이터(AC)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타트업을 위한 제도 개선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따라갈 조직이 필요한 거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 공동위원장(코딧 대표·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동 앵커원에서 진행한 더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스포는 올해 대선 국면을 맞아 스타트업 정책 제안과 국정과제 반영 목적의 정책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 TF는 코스포 대외정책분과의 공동위원장인 정 대표와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코스포 정책 TF는 주요 3대 과제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비즈니스모델(BM) 다각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공공혁신과 디지털대전환(DX)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시장과 새로운 질서를 위한 규제개혁 2.0 등을 제시했다. 스타트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하겠다는 구상이 녹아들었다.

◇"스타트업,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뒤처진다"

정책 TF 첫 운영을 맡은 정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스타트업 정책 방향이 이번에도 갈피를 못 잡으면 또다시 2~3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코스포가 정책 TF를 출범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스타트업 업계에서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기술 속도 자체도 훨씬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스타트업 정책 방향이 흐지부지된다면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선 때마다 되풀이된 알맹이 없는 정책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선 때마다 공정한 환경 만들자, 스타트업 투자 확대하자 등의 의견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코스포 회원사인 스타트업들도 지금까지는 각자 목소리를 냈지만 크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제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인재 채용'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이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인데 대기업만큼 연봉을 주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예전에는 '세금 깎아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며 "정책 TF는 스타트업이 원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대선 후보들도 이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시대, 관건은 소프트웨어 지원

정 위원장은 최근 AI 열풍과 관련해 AI의 상위 개념인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와 AI가 결합해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성장하기에 약한 부분이 많지만 투자가 미흡한 지점도 있다"며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해보면 여전히 심사 기준이 하드웨어, 제조업 중심에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려면 이에 걸맞은 평가 기준과 지원 방식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소프트웨어 육성을 미래 산업을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AI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선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위원장은 "대다수의 스타트업이 소프트웨어 발전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렵고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기반해 성장해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스타트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업 규모가 아닌 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은 설립연도, 기업 규모에 따라 시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이는 산업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못한 것"이라며 "일률적인 예산 분배보다는 기업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는 게 스타트업 성장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육성은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일"

정 위원장은 스타트업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전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유망 기업에 자금, 기술,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과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크게 문제 없이 운영하고 이익을 낼 때까지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열렸을 때 스타트업도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적인 국가 예시로 일본을 꼽았다. 일본은 AI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문제가 없도록 면책 규정(TDM)을 도입해 기업 성장을 장려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일본에선 외국 스타트업이어도 기업공개(IPO)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도 제공한다"며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AI 산업 성장을 독려하고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또한 우리나라처럼 성장 원동력이 없다는 위기감에서 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 자본이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보다 거부감이 덜하다"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스타트업을 운영하기에 좋은 곳이 된다면 해외 기업들도 많이 올 수 있다"며 "스타트업이 성장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해 공공 영역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스타트업 제품을 쓰고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산업 육성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이 스타트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제품 사용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베끼는 사례도 다수"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있지만 현재 사용률은 3%에 불과해 권장 비율인 8%에 못 미치고 있다”라며 “제도적 페널티가 없기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정책 TF는 향후 차기 대권 후보에게 전달할 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TF는 제안서의 내용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