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22일 13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야 모두 배터리 업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각종 지원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대선 정국에 접어들며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더벨은 최근 ‘배터리 산업 골든타임’을 주제로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와 소재 3사(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등에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을 토대로 각 부문 대표 기업 한 곳씩을 선정했다.

기업들은 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해 발언을 꺼렸고 이에 따라 전면 익명을 보장했다. 질의서는 재무적 수혜와 제도적 한계를 자유롭게 밝히도록 구성했다.

기존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되지만 최저한세와 결손금 요건에 막혀 혜택 체감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전기차부터 소재·장비 등의 밸류체인을 갖춘 한국이 제도만 보완하면 전동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아래는 주요 질의 내용

-세액공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수혜 내역은?

▲A(배터리사): 당사는 최근 3년간 손실이 지속돼 세액공제를 실질적으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제분은 이월 중이다.

▲B(소재사): 당사는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기술에 해당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항목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수혜는 R&D 17억, 시설투자 533억이다.

-현행 세제지원 방식이 의미 없다고 느낀 적 있는지?

▲A: 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세 공제 방식이어서 이익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대 10년 이월 가능하나 영업이익이 나기 전 투자 타이밍을 놓치거나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B: 국내 세법은 사후 정산 구조다. 이익에서 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투자 후 일정 기간 자금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바라는 제도적 보완책은?

▲A: 중국 업체들과의 수주 경쟁을 위해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 생산비의 20% 수준으로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고용·투자·세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B: 조특법상 중견기업 기준을 중견기업법 기준과 일치시켜야 한다. 더불어 세액공제 방식 대신, 미국·중국처럼 판매 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직접 환급 또는 세액공제권 양도 방식이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A: 이차전지 분야는 대규모 초기 투자와 원자재 수입이 필요하다. 운영 자금의 압박으로 재무 건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금 환급 또는 양도 방식이 도입되면 자금 확보가 쉬워지고 투자 결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B: 한국은 전기차부터 소재·장비까지 밸류체인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다. 제도적 경쟁력만 보완된다면 전동화 시대를 충분히 이끌 수 있다.

-제도 보완이 무산될 경우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A: 지원책 미비는 곧 수주 실패다. 이는 곧 가동률 하락으로 연결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내 배터리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설비투자 집행액은 4조7000억원으로, 계획된 7조1000억원의 66.2%에 불과했다. 올해 국내 설비투자 계획은 2조3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B: 세액공제율 상향은 의미 있지만 손실로 인한 이월 공제는 실효까지 시간이 걸린다. 최저한세와 결손금 요건이 맞물리며 혜택 체감은 지연된다. 미국은 AMPC 보조금을 통해 판매 후 즉시 환급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는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추가 조달 없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