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3월 24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신용평가사가 공기업 신용등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기업에 대한 지원가능성이 약해진다면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공기업이 정부의 지원여력 축소와 자체 수익성·재무구조 악화로 이중적인 곤경에 직면해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평가는 24일 '정부 재정건전성과 공기업 신용등급을'을 통해 "최근 공기업의 신용등급이 대부분 최고등급(AAA)에 수렴하고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등급조정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공기업의 재무지표 변화가 두드러져 등급 관련 이슈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게 한신평의 분석이다.

지난해 정부가 확장 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는 각각 22조원(GDP 대비 2.1%)과 51조원(GDP 대비 5.0%)에 달했다. 앞으로 수년간 정부의 재정건전성 약화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신평은 이에 따라 공기업 평가에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자체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미흡한 지원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가 부각된 때문이다.

이상영 한신평 연구위원은 "공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가능성이 제한되거나 정부 보유지분이 감소하는 등 지분구조가 변동되면 등급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민영화·구조조정 이슈와 관련 공기업이 정부의 울타리를 벗어날수록 등급 프리미엄이 작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기업은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부채규모가 급증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나빠졌다. 공기업의 수익창출능력과 재무구조 모두 종전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투하자본의 회임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한신평은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재무안정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금융비용 부담이 추가로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기 힘들 전망이라 자체적인 채무상환능력까지 나빠지면 등급평가에 있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공기업의 경우 통상 법적·제도적으로 영위사업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등급 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자체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