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분양 문제, 기업이 일차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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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분양 문제, 기업이 일차적 책임" 김학수 금융위 과장 "LTV·DTI 제도 유지할 것"

이승우 기자공개 2010-05-06 17:24:47

이 기사는 2010년 05월 06일 17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분양 문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져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의 지원도 일정 수준에서 선이 그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6일 더벨이 개최한 부동산포럼에서 "제도 혹은 수급의 문제 등 미분양 문제의 원인은 여러가지겠지만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도 뒤따르겠지만 구조조정 등 기업이 먼저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

건설사의 자금 조달 수단인 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이뤄진 PF 대출 자체도 방만했다고 판단했다.

김 과장은 "현재 PF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며 "최근 PF 규제 강화는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펀드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원의 정도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도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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