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7월 27일 15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이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조합)를 대상으로 운용사(GP)의 출자금에서 손실을 먼저 처리하는 '우선손실충당'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A등급 이상의 우수 창업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 투자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27일 열린 더벨 ‘2010 Korea VC Forum’ 축사를 통해 "벤처캐피탈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청장은 “모태펀드를 2012년까지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 출자를 유도해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한 모태펀드 규모를 3년내 60% 이상 늘리겠다는 것.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창업초기펀드와 녹색, 신성장, 부품소재 등의 분야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들 분야의 펀드를 결성할 시 모태펀드의 출자 비중을 기존 30%에서 50~70%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청장은 해외 각국과 공동펀드를 조성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원전수주를 통해 교류협력이 활발해진 UAE(아랍에미레이트연합)와 이스라엘, 중국 등과 공동펀드를 추진하는 한편, 부품소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일본기업에 대한 M&A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김 청장의 축사 전문.

한국의 벤처기업은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와 산업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벤처기업은 2006년 1만개를 돌파했고, 올해 5월에는 2만개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2008년에 매출 1000억 이상 벤처기업이 200개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금융위기 불구하고 242개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벤처기업의 성장에는 벤처캐피탈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연간 벤처투자는 2200억원을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1조2000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선별 투자한 결과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업체는 높은 고용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시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크게 위축됐던 벤처투자가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등으로 최근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벤처기업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의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은 그 동안 보여진 저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벤처의 붐과 중흥을 이끌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 경제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출구전략이 조심스럽게 논의되는 시점에서 신성장동력의 창출원인 창업기업과 벤처기업들에게 벤처투자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벤처투자의 활성화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벤처투자 재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한 모태펀드를 2012년까지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출자를 유도해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본력이 우수한 해외 각국과 공동펀드를 조성해 외자를 유치하고 해외 벤처캐피탈과 상호협력하는 모델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민간투자금 확보를 위해 대학적립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창업, 녹색, 신성장 등 성장유망 분야에 대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초기펀드와 녹색, 신성장, 부품소재 등 미래 먹거리 창출 관련 펀드 결성 시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대폭 우대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보증연계형 투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처캐피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해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대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벤처펀드 참여유도를 위해 조합의 특수관계인 거래제한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음식업 및 숙박업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을 추진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우선손실충당 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벤처캐피탈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경영상태, 투자실적, 법령위반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해 벤처캐피탈의 자율경쟁을 통한 투명성 강화와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벤처캐피탈과 기관투자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른바 Death Valley로 불리는 초창기 3년을 전후로 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의 기업은 담보여력이 없고 은행 등 제도권 자금 융통이 힘듭니다.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감했던 기관투자가의 벤처펀드 출자가 올해 들어 확대되고 있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등 공공부문의 출자를 제외하면 은행, 연기금 등 민간부문의 출자는 여전히 열악하므로 지속적인 출자 확대를 기대합니다.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 드립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와 위상은 생각보다 높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 재구축과정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등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벤처캐피탈도 변화된 위상과 그 동안 축적된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등 이머징 마켓에서 글로벌 벤처투자 역량을 강화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