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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사모펀드 판매 재개…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 연말께 금융당국 제재 타당 여부 판단 예상

이돈섭 기자공개 2022-04-28 17:27:44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8일 17:0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이 최근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재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고 여파로 지난달 초 금융당국에서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금지처분을 받았는데, NH증권이 법원 측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최근 인용 결정 나면서 금융당국 제재 효력이 일시 중지된 영향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NH증권이 법원 측에 신청한 사모펀드 신규 판매업무 금지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업무 제재 효력이 멈추면서 NH증권은 최근 사모펀드 판매 업무를 재개했다. 원래대로라면 판매 제재가 풀리는 6월 초에 다시 시작될 예정이었다.

NH증권은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와 설명내용 확인 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 판매사 의무를 어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금융당국 사모펀드 신규 판매업무 3개월 금지 처분을 받았다. NH증권은 해당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NH증권이 오히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이 나면서 제재 효력이 멈춘 것"이라며 "사모펀드 판매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본안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영채 NH증권 대표가 지난해 말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이번 집행정지 유예 판결 인용 결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2018년 대표직에 취임해 2020년 연임한 정 대표는 지난달 3연임에 성공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이 꽉 막힌 헤지펀드 운용사 판로를 트이게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NH증권을 포함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과거 사모펀드 사고 여파로 금융당국 사모펀드 신규 판매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사모펀드 판로가 꽉 막힌 상황이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모펀드 판매 재개가 가져올 실효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NH증권 프리미어블루 등 리테일 채널에서는 관련 제재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모신탁 비히클을 활용해 비상장 기업 투자 등을 집행해왔다.

'옵티머스펀드 사고'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소개한 뒤 1조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기업 채권과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대규모 환매중지 사태를 초래한 사건이다. 옵티머스운용은 관련 펀드 환매를 전면 중단했는데, 피해 규모만 총 5146억원에 달했다.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2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NH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NH증권은 하이투자증권과 대신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과 함께 총 40억원을 출자, 관련 펀드 청산 법인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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