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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발 제4이통 좌초]'청문 준비' 정부와 판이한 타임라인에 쏠린 눈자본조달 계획 전달 시점 두고 과기부와 입장차 명확

노윤주 기자공개 2024-06-20 10:58:57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9일 08: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이달 말 열릴 청문절차를 앞두고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결정의 부당함을 피력하고 있다. 사전에 자본 납입 시점을 모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당국이 일방적으로 후보자격 취소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신청서·이용계획서상 명시한 납입 시점 해석과 양측의 소통 타임라인이 엇갈려 비롯된 문제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취소 브리핑에서 밝힌 자본 문제 인지 시점 이전에 만남을 통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이번 결정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와 과기정통부는 이달 25일 제4이통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일정을 시작한다. 이르면 내달 초 절차 마무리 후 최종 결과가 나온다.

스테이지엑스는 4월 5일 과기정통부에 자본 납입 계획을 설명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인가 후 자본납입' 계획을 4월 19일경 인지했다고 최근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시점이 2주 가까이 차이 난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초기 자본금 납입을 조기 확정하기 위한 취지로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계열분리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용계획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4월 초 과기정통부와 미팅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정을 꼬이게 만든 계열분리 문제는 스테이지엑스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카카오 계열사로 분류된 탓에 발생했다. 스테이지파이브 최대주주는 지분 33.77%를 보유한 카카오인베스트먼트였다. 계열분리를 하지 않고서는 스테이지엑스도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돼 벤처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보유 지분 대부분을 임직원 투자조합에 넘기는 방식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했다.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분리 승인은 4월 말 이뤄졌다. 자본납입 일정이 지연된 배경이다.

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는 처음부터 이용계획서에 할당 인가 후 순차 납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재차 설명했다. 중간에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기 출자로 계획을 변경하려 노력했으나 계열분리 일정 지연으로 변경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에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은 약속했던 계획을 수정해 문제가 있다는 과기정통부 입장을 정면 반박한 근거다. 스테이지엑스가 초기에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따른 자금조달 방안은 스테이지파이브(최대주주) 400억원, 시리즈A 펀딩 2000억원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또한 과기정통부의 후보자격 취소 결정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14일 과기정통부의 브리핑이 있기 전까지 사측에는 공문도 전달된 게 없다고 한다. 결국 이달 열릴 청문 준비도 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25일 예정된 청문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취소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스테이지엑스의 향후 행보가 어디를 향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이미 법인 설립을 완료했고 통신, IT 업계 경력자들을 경영진으로 영입까지 완료했다.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청문을 성실히,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취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플랜B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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