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7월 17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SOC)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민간자본을 투입해 SOC를 조성하는 대신 준공 후 30~40년 간 발생하는 운영수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제도다. 정부는 재정을 덜 투입하고 SOC 조성이 가능했고 민간은 안정적으로 자본을 투자할 수 있었다.

정부와 건설업계, 금융권이 참여하는 민자사업에서 건설사도 일부 에퀴티를 투입하지만 명실상부한 주 수입원은 공사비다. 금융 전문가인 금융기관이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수취하는 것처럼 건설사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구조다.

문제는 공사원가의 급격한 상승을 건설사 혼자 감내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민자사업 공사비는 사업 진행 초기에 산출되는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특정 시점에 결정된 공사비에 물가 변동률만 반영하는 사실상 고정된 가격이다. 인건비와 원자재비, 금융비용 등의 급격한 상승이 온전히 반영되기 어렵다.

공사원가가 급등함에 따라 민자사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건설업계는 정부에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했다. 과거 산출된 가격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했다가는 적자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 산출한 공사비를 고집했다. 서울경전철 위례신사선 등 일부 SOC 조성사업이 좌초된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건설업계의 과도한 탐욕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리 수준의 공사비를 받아내기 위해 사업을 인질로 잡고 배짱을 부린다는 지적이다. 위례신사선 시공을 포기한 건설사 사옥 앞에서는 한동안 이같은 주장을 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건설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같은 주장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맏형 현대건설도 지난해 토목 부문 영업이익률이 2.8%에 그쳤고 일부 시공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61%였음을 감안하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뿐만 아니라 생활수준 측면에서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철도 등 SOC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SOC가 있어야 수도권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공공재를 특정 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조성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