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23일 14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다. 감독 당국은 경과조치 등 연착륙 방안을 통해 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보험부채 할인율이나 특정 상품의 해약률 등 가정을 합리화하며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2025년 보험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 금리와 환율 등 지표의 예측이 쉽지 않아 개별 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리스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도 K-ICS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리스크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박정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더벨 금융 포럼'에서 "새 건전성 제도 K-ICS 등 보험회사 재무 리스크 측정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겠다"며 "보험사들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선제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보험사 회계에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새 기준 ‘IFRS17’이 도입됐다. 이에 맞춰 재무건전성(지급여력) 측정제도 역시 기존 RBC 대신 새 제도 K-ICS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RBC제도는 보험사의 자산 일부를 시가로,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다. 자산과 부채의 평가 기준이 달라 재무건전성에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감독 당국도 자산과 부채를 모두 완전히 시가로 평가하는 K-ICS 제도를 도입했다.

당국은 ICS, 솔벤시2(SolvencyⅡ) 등 해외의 시가평가 제도를 참고해 K-ICS의 기본 골격을 세우고 국내 통계를 활용해 리스크 충격 수준과 상관계수를 국내 보험업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새 제도 시행 초기 개별 보험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보험사에 한해 급격한 재무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도 준비했다.

이후로도 당국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보험부채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등 할인율 산출체계를 개선했고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과 손해율 등 가정을 합리화했다. 박 팀장은 올해는 리스크 관리자로서 당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박 팀장은 "시장금리 등 금융지표의 예측이 어려운 만큼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취약회사를 조기에 포착하고 밀착 관리하겠다"며 "특히 금리 하락에 대비해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의 축소 및 현금흐름 매칭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IFRS17의 계리적 가정 개선과 연계한 K-ICS의 영향 분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계리적 가정 변경 시 K-ICS상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변동이 큰 보험사에 대해 포트폴리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K-ICS 제도 자체의 검증 및 관리 역시 더욱 강화한다. 박 팀장은 "회계법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주석 등 보고서의 대외 공시를 추진 중"이라며 "보험감독회계를 위한 기초가정 실무표준을 제정하고 관리기구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K-ICS와 별도로 보험사 스스로 자본관리 현황 및 리스크를 평가하는 ORSA 제도가 있다. 당국은 ORSA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자체 위험관리의 강화 역시 계획하고 있다. 박 팀장은 "OSRA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기준의 차등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