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27일 07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은 금융 시장 개방과 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2018년 이후 급진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했으나 반작용으로 리스크관리 및 통제 강화 등 외자 금융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다. 국내 금융사들도 세계 최대 시장이 개방되자 서둘러 진출했지만 지속적으로 규제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 개방을 촉진하면서도 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한 규제·관리는 날로 엄격해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기 출범과 함께 슈퍼감독기구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금감총국)'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 시장 안정화와 금융사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되는 개방과 규제 강화 병행 기조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기점으로 금융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했다. 특히 2018년 국제수입박람회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금융부문에선 3단계 대외개방 로드맵을 제시하고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했다. 외국 금융사의 시장 진입요건과 경영범위 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전향적인 문호 개방에 글로벌 금융사의 행보가 빨라졌다. 전 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중 30개 은행이 중국에 지점을 설립했고 전 세계 40대 보험사 중 절반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중국은 앞으로도 정부가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외국 금융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국내 금융사도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 앞다퉈 진출했다.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한국계 금융사의 중국 현지 점포는 모두 46곳(현지법인 산하 점포 제외)에 이른다. 금융 전 업권에 걸쳐 35개 회사의 현지법인과 지점·사무소가 진출해 있다.

그러나 시장 개방에 대한 반작용으로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엄격해졌다. 개방에 동반된 금융리스크와 국가 안보 우려를 억제한다는 명목에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은 현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 속에서 과태료를 대거 부과받는 등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감원이 유동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은행의 해외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개의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이 중국에서 받은 제재 건수는 모두 12건으로 확인된다. 과태료는 총 2581만6722위안이었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은행은 6건의 지적을 받은 우리은행이었다.

◇슈퍼감독기구 '금감총국' 신설…통제·관리 수위 높아져

중국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융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이면에는 금융불안 억제를 위한 통제·규제가 동반된다. 중국의 시장 특성상 외국계 금융사들엔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중국은 시 주석 3기 출범과 함께 발표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 이행 과정에서 금융감독관리기구 직능을 손보며 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 때 신설한 조직이 금감총국이다. 금감총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는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그룹에 대한 일상적 감독·관리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이관받아 7경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은행·보험 자산과 금융기관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돼 '슈퍼 금융규제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금감총국 신설은 금융기관 규제 및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슈퍼 금융규제기구 신설을 두고 외신과 외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시스템적 금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 금감총국은 감독과 법 집행을 더욱 엄격히 하는 기조를 보인다. 금감총국이 2023년 한 해 동안 현지 금융사에 부과한 벌금은 총 78억3800만위안,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출범전인 2022년 28억9900만위안의 세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 기간 처벌받은 책임자도 7561명에서 8552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