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10일 15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새로운 영역인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를 설치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개선 등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법정 사무를 전담한다.

그간 사업자 신고제 도입·운영과 의심거래보고(STR) 의무화 등 양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런 노력은 AML 이행평가 등급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AML 체계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AML 중심 가상자산 규제 체계 도입…법정 사무 전담 조직 설치

새롭게 등장한 가치이전 수단인 가상자산은 초국경성, 익명성 등의 특성으로 자금세탁 신종 수단으로 급격히 부상했다. 이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8년 10월 총회에서 권고안 15 '신기술(New Technologies)'을 개정해 가상자산 및 사업자에 대한 AML 규제를 의무화했다.

국내에서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AML 중심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도입됐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관련 법정 사무를 전담할 제도운영기획관 직위와 가상자산검사과를 금융정보분석원 내에 신설했다.

제도운영기획관은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AML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진 데 따른 AML제도 개선과 가상자산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FATF 총회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로도 활동해야 하는 만큼 업무 역량과 국제감각이 동시에 요구되는 자리다.

현재 직을 수행 중인 인물은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이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재경부를 거쳐 금융위 FIU기획협력팀장, 국제협력팀장, 금융소비자·중소금융과장, 창조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고 올해 분석원에 합류했다.

제도운영기획관과 함께 신설한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신고수리·갱신·말소, 검사·제재 등에 관한 사항과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 및 AML 관련 감독·검사 정책의 기획·총괄을 수행한다.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자리로 현재는 공석이다.

앞서 금융위는 8년 만에 이뤄진 기획재정부와의 서기관급 인사교류에서 박정원 전 가상자산검사과장을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으로 발령했다. 박 과장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 가상자산검사과 내 박성진 사무관이 과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가상자산사업자 AML체계 개선 노력

금융정보분석원은 전담 조직을 통해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업무를 검사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직원,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가상자산을 취급하면서 금융사와 같은 수준으로 고객 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거래보고 체계 구축, 고객 신원정보 확인, 트래블 룰 이행 등 기본적인 AML체계를 갖춰야 한다.


여기에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예치금과 고유재산 구분관리,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 제한, 임직원의 가상자산 매매 제한, 오더북 제한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한 AML체계도 요구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전체 보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1만6076건에 달했다. 이 기간 은행 등 전체 의심거래보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7%로 증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AML 의무 부과 등 양성화·제도화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고평가받는다. 지난해 총회에서 FATF가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고등급 '정규 후속점검'을 최초로 부여한 것도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AML체계 개선 노력을 인정한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