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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AML 취약부문·고위험 기관 집중 검사한다 AML 취약점 선제 발굴·개선 위한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구성

이재용 기자공개 2025-03-10 12:36:26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6일 07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 기관들이 올해 AML 취약부문과 고위험 기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 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을 중심으로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FIU는 5일 '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2025년 감독·검사 운영방향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했다. 검사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1곳이다.

박광 FIU원장은 이날 "AML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민생범죄가 확산할 수 있다"며 "특히 AML 취약업권이나 기관으로의 '자금세탁 풍선효과' 가능성이 있으니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등장에 따른 위험을 AML 시스템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FIU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에 따른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고 AML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금융기관과 함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AML 공동대응반은 격월로 개최될 예정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나 도박·마약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테마별로 분석하고 업계에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점검 이슈 및 대상 업권은 범죄노출 가능성, 언론보도, 업계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수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검사수탁기관들은 취약부문과 고위험 기관을 집중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사의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및 AML 부서간 업무연계(사기이용계좌 정보 등의 AML 업무 활용 등)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를 환전규모, 우범도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실시한다.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단속도 활성화한다.

행안부는 올해 중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전체 단위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에 포커스를 둔 테마검사를 추진한다.

박 원장은 "민생범죄 취약업권에 대한 '범죄자금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FIU와 금감원의 현장점검 실시 및 검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AML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검사수탁기관과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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