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5월 15일 10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연체율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가 겹친 시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로운 리더십을 맞았다. 기획재정부 출신 정정훈 사장이 주인공이다. 정치권의 서민금융 확대 공약과 맞물려 캠코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 사장이 짊어진 책임은 가볍지 않다.

이번 인사는 예정보다 지연됐다. 지난 1월 권남주 전 사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인사권 공백이 겹치며 후임 인선이 늦어졌다. 금융공공기관장 인사는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지만 임명권자가 대통령에서 총리, 부총리로 바뀌는 과정에서 캠코 사장 인선은 뒷순위로 밀렸다. 불확실성을 뚫고 이달 초 정정훈 사장이 캠코 수장으로 취임했다.

정 사장은 기재부에서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특히 소득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실무를 오랜 기간 맡았던 만큼 위기 국면에서의 조율과 통제에 강점을 가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서민금융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캠코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채무조정과 장기연체채권 소각, 배드뱅크 설립 등 대규모 채무구제를 제시했다. 조 단위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캠코 중심으로 조성하겠다는 입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캠코가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의 실제 실현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에 달렸지만 캠코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정 사장은 임기 초반부터 새로운 정부와 호흡을 맞추며 서민금융 확대를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민금융 확대에는 그늘도 따른다. 채무조정과 탕감이 확대되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정책 실패의 전례를 되풀이할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다시 거론되는 대환대출 확대는 캠코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과거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으로 유도하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캠코가 전액 보증을 제공했음에도 누적 보증 회수율은 30%에도 못 미쳤다. 비슷한 구조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도입될 경우 캠코가 유사한 보증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

공공성과 수익성, 정부 정책과 시장 논리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받는 캠코의 역할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임명권자 교체 와중에도 캠코의 키를 쥐게 된 정정훈 사장이 이 같은 난관을 뚫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대선 한 달 전 취임한 그의 어깨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