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4월 30일 0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형마트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됐다. 예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이 역력했다. 업계 1위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신장률은 전년대비 1/3으로 쪼그라든 2.9%로 나타났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매출신장률이 사상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 -4.4%를 기록했다. 롯데마트의 지난해 연매출도 2011년 대비 1.9%감소했다.

올해 1분기 부진은 이어졌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 합계는 전년동기보다 8.4% 감소했다고 한다. 연간 2조7600억원의 매출이 줄었다는 추정이다.

대형마트 실적 부진 원인은 '규제 영향과 소비 침체'로 요약된다. 상생을 기치로 유통업 규제에 나설 당시부터 실적 부진은 피하기 어려웠다.

대형마트에 대한 압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졌다. 지자체는 대형마트를 단속하거나 의무 휴일 지정 등 영업제한 조례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생필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겠다고 나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의 규제는 그렇게 유통업계를 밀고 지나갔다

그러나 어찌된게 대형마트의 실적 부진을 보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살아났다고 박수치는 이가 하나 없다. 오히려 유통학계와 업계에선 규제의 효력이 확실치 않았다는 지적만 들린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정작 강체휴무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의 20%만이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마트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킨채 소비 경기까지 위축시킨 꼴이다. 24시간 영업 가능한 대기업 편의점만 반사이익을 얻었다..

대형마트를 이용못하게 하면 소비자들의 발길이 재래시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부터 오산이었다. 재래시장을 잡아먹는다던 유통 공룡의 발목은 묶었지만 정작 소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됐다. 전통시장은 여전히 낙후돼 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가격 공시제 등의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애초 정부의 발상이 시대착오적이었다는 지적도 들린다. 새정부의 '창조경제'가 구태의연한 발상의 답습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