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8월 28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강화를 위해 1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가 신설된다.

단순 도급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보증 확대와 병행해 시공자 금융주선(Debt Financing)과 투자개발형(Equity Financing)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업 유형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뼈대로 하고 있다. 단순 도급사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시공자 금융주선(Debt Financing)과 투자개발형 사업(Equity Financing), 공적개발원조(ODA) 등 패키지형 연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전체 수주물량의 86%를 차지하는 단순 도급사업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보험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건설사에 대한 수수료와 보험료가 소폭 인하된다.

무역보험공사 보증보험 심사 기준을 기업 신용도에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담보 없이도 수출입은행의 이행성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중인 기업이라도 사업성평가가 양호하면 채권단 공동으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시공자 금융주선 강화를 위해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회사 해외 사업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원화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의 환율변동 보험 대상을 SPC까지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무역보험공사 신규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해 민간지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어 투자개발형 사업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는 새로운 사모펀드(PEF)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PEF 중순위로 참여한 뒤 시중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책금융공사 주관으로 6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코퍼레이션펀드를 조성해 중소 건설사들을 지원한다. 펀드는 한국-중동(GIC 1억 달러, 정금공 1억 달러), 한국-중국(국부펀드 1억 달러, 정금공 1억 달러), 한국-호주(국부펀드 1억 달러, 정금공 1억 달러)로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

동시에 산업은행 주관으로 연내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인프라펀드를 설립해 민간업체에 투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업체 회수 자금이 다른 사업에 투자되는 선순환구조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개도국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스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단체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수출입은행에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확대 지원은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신설 예정인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가 담당한다. 협의회는 실무지원반을 분기별로 가동해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정책금융기관 제공 금리 인하 등 수주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협의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