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9월 02일 0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외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 방향이 장고 끝에 '사업 유형별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단순 도급사업 보증 문턱을 낮추고, 시공자 금융주선(Debt Financing)과 투자개발사업(Equity Financing)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오는 2017년까지 시공자 금융주선에 100억 달러, 투자개발사업에 86억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보증수수료 감면 등을 병행해 연 1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사업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작 수혜 대상인 건설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자금줄인 민간금융회사의 참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내에 해외 건설사업에 지원 예정인 금액은 186억 달러. 이 가운데 투자가 확실시되는 금액은 고작 11억 달러이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연내에 각각 5억 달러와 6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남은 자금 176억 달러(대출 100억 달러, 사모펀드 76억 달러)는 민간금융회사 몫이다. 사실상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회사가 나서야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민간은행들은 자발적으로 해외 사업에 들어올 것인가. 정부는 민간은행에 중장기 대출채권 조기 유동화, 환위험 관리, 원화대출 확대 등의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 리스크를 부담하는 민간 PEF 결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업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온 민간은행들의 성향이 단기간 내 바뀔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해외 사업 불투명성이 해소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주요 거점인 중동 석유화학 플랜트(다운스트림)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전락하면서 위험이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은행의 참여를 강제하는 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공사 지급보증 중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익숙한 국내 은행들에게 해외 대규모 개발금융 참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정부의 글로벌인프라펀드는 민관 공동으로 4000억 원을 모집해 800억 원(2건)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다수의 건설사들이 펀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인허가 요건, 지분투자, 사업범위 제한 등 까다로운 투자 조건에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민관 합동 PEF 결성도 수차례 추진됐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차이나머니를 앞세운 중국의 추격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접근 방식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일본의 경우 스미또모, 마르베니 등 대형종합상사들이 해외에서 뛰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부가가치 영역인 기본설계와 라이선스 등 설계·조달·시공(EPC) 선행단계에 참여한다. 발주국과 협의해 금융구조를 짜고 자국 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세계은행에 지원을 요청한다. 사업 주도권을 쥐고 자국 은행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 판이 돌아가면 민간은행들의 참여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정책금융은 이런 데 쓰여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멍석을 깔아주고, 디벨로퍼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민간은행의 참여는 그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 돈이 되고,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하면 민간금융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