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2월 09일 08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또다시 쌍용건설 사태 중재에 나섰다. 올 초 금융감독원이 채권단 워크아웃 개시 합의를 이끌어낸 지 10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엔 금융위원회가 나서 경기도 남양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은행과 군인공제회 등을 불러 모았다. 정부 중재 노력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당분간 쌍용건설 상장폐지를 앞두고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협상 결과를 떠나 이번 쌍용건설 사태는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 점이 있다. 군인공제회와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지난 10월 8일 대출금 상환에 합의했다. 줄다리기 협상 끝에 2년에 걸쳐 원금을 분납하고, 이자를 일부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황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개입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우리은행이 이자 전액 탕감 등 이런 저런 조건을 달면서 일이 꼬여버렸다. 막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워크아웃 동참을 요구하자 군인공제회가 등을 돌렸다. 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이 채권단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 단독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은행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격인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회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쌍용건설 지원에 소극적인 군인공제회의 행태도 석연치 않다. 군인공제회는 2012년 말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에 대해 김포 사우지구 장기 연체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잔금 납입시기를 유예한 적이 있다. 쌍용건설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셈이다.

쌍용건설을 대하는 감독당국의 모습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서 쌍용건설 분쟁 해결을 위해 두 번씩이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단 갈등 봉합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특정 건설사 워크아웃 지원을 위해 수차례 중재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금융당국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벽산건설, 풍림산업, 남광토건, 우림건설 등 다수의 워크아웃 건설사들이 법정관리 길을 걸었으나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특별히 쌍용건설에게 관대한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쌍용건설 부실채권정리기금 처리를 전후해 개입한 뒤 손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다.

갈등의 당사자인 채권단과 군인공제회, 감독기관인 금융당국 모두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명분을 내놓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군가는 일을 벌였으니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업황 부진이다. 워크아웃 개시 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작업이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해외사업 수주도 부진하다. 일이 잘못될 경우 채권단과 감독당국 모두 은행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다행히 이번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결국 미래에 더 큰 위기를 겪을지도 모른다. 채권 회수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회사와 협력업체를 살리기 위한 다른 구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