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4월 29일 0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해보험업계가 지난 6년간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의 핵심 지표인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을 서로 다른 기준에서 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RAAS 해설서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해석한 결과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회사별 산출방식 점검과 통일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운용자산에 대한 3인3색 유권해석

보험사의 RAAS 평가에서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은 투자리스크 부문의 등급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다.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은 투자리스크 부문의 세부평가 항목으로, 가중치가 75%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손해보험사들은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시 서로 다른 방식을 사용했고, 그 결과 산출방식에 따라 10~20bp포인트 차이가 나는 결과값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 왔다.

산출방식의 차이는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식의 모수인 운용자산+신용리스크측정 비운용자산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크게 △삼성화재식 △현대·동부화재식 △LIG식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는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식의 모수인 운용자산을 신용위험액 측정 운용자산의 익스포저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 사용되는 방식 중 가장 작은 값의 모수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은 높게 산출된다. 현행 RAAS에선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크다고 본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는 물론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방식은 운용자산을 대차대조표상의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은 삼성화재식에 비해 운용자산이 크게 산출된다. 이로 인해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은 삼성화재식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산출된다.

LIG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가 사용하는 방식은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의 원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방식으로, 신용위험액의 익스포저와 시장위험액의 익스포저를 더해 산출식의 모수로 사용한다. 손해보험업계가 사용하는 3가지 방식 중 모수가 가장 크게 나오고, 이로 인해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은 가장 적게 산출된다.

◇ 금감원, 통일기준 마련 추진

금융감독원의 RAAS 평가는 각 등급별 구간을 정하고, 각 항목별로 소수점까지 따져 등급을 나눈다. 신용·시장리스크비율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별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은 기준선과 격차가 벌어져 있던 상황이라 산출방식이 다르더라도 이로 인해 등급이 변하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산출방식에 따라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이 10~20bp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준선에 근접했을 땐 등급이 변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별로 어떤 기준에서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을 산출하고 있는지 파악했다. 또 손해보험사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신용·시장리스크비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